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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국회 본회의 통과한 통신사 관련 주요 법안 조회 : 14
증권가속보3 (211.211.***.14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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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08:19
 
* 통신사 인가제 폐지, CP사의 망 품질 유지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요금제 출시 기간 대폭 단축 및 자율성 부여로 보다 다양한 요금제 출시 기대

* 대형 CP사에도 서비스 안정성 책임 의무를 부과해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법적 근거 마련. 망사업자인 통신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 
 

WHAT’S THE STORY

국회 본회의 통과한 10개 ICT 관련 법안: 20대 국회 마지막날인 2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일명 ‘통신 3법’으로 일컬어진 1) 정보통신망법, 2) 전기통신사업법,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 재난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제외하고는 최종 통과됐다. ICT관련 법안은 11개 중 10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셈으로 그 중 통신사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CP사의 망 품질 유지 책임 법적으로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1)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유보신고제 도입: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됐다.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요금을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물가 안정 등에 의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야 해 요금제 승인에 3~4주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이동통신(무선)은 SK텔레콤, 유선전화는 KT가 인가 대상이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획재정부 심사가 빠지게 돼 신규 요금제 출시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요금제 출시에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보다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정부가 요금 신고를 15일 이내에 반려 가능하게 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해 보완 및 안전 장치로 마련했다.

2) 대형 CP사, 서비스 안정성 의무 부과: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콘텐츠 사업자(CP)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라도 이용자수, 트래픽양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CP’사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대형 CP사의 구체적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는 오롯이 ‘망사업자(ISP)’인 통신사가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글로벌 대형 CP사도 서비스 안정성 책임을 지도록 해 망사용료 등을 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 LTE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데이터 트래픽 가운데 해외 CP사가 유발하는 수치가 6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사와의 역차별 해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사용료 지급 관련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최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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