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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대유행 전 자폭할 상황" 지친 의료계, 방역정책 질타 봇물 조회 : 72
gregory16 (49.1.***.59)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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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장군
2020/06/04 13:55
 

극심한 인력난 불구 인력충원 보상 無·관련 행정절차 진료 방해 수준 비판‥"코로나19 장기전 대비 못한다" 혹평  


 정부가 연일 'K-방역'을 앞세운 성과평가와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향한 감사인사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는 '더이상 못 버티겠다'는 평가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는 K방역의 성공을 평가하기 전에 장기화 된 코로나 사태에 맞는 방역·의료시스템의 개편과 정책적 지원부터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호소가 쏟아졌다.
 
주제발표에서는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은 "코로나 2차 대유행은 곧 올 것이며, 올해안으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못한다. 올해는 방역만으로 버텨야 한다"며 현행 방역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교수)은 코로나19 진료와 일반진료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유행예측보다 많은 의료자원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수립해야만 장기적 대응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의료현장은 'K-방역의 성공'을 축하할 수 없을만큼 지쳐있으며, 지금의 체계로는 코로나 2차 대응도, 장기전도 쉽지 않다는게 두 교수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 이날 토론회장을 찾은 의료진들은 현장의 참담함을 전하며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장기전에 걸맞는 현장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사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직접적인 지원인력과 폐기물 청소, 행정, 보안인력 등 간접지원인력이 크게 소모되고 있는데 현장이 필요한 만큼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채용과 관련한 정부의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며 "인력을 보충할 수 없다보니 의료현장 인력의 근무가 장기화 되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전에 대비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상태로는  다음 대유행이 오면 버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들이 손실을 입고도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행정적 절차도 비판했다. 진료하기에도 벅찬 의료진들이 행정적 절차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매달려야 한다는 것.
 
엄 교수는 "보상청구를 하는 것인데 감사를 받는 기분이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장비를 구입하라고 하고는 일정 비용이 넘어가면 자부담해야 하고, 늘어난 행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라며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어떤 지원도 투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코로나대응본부 실무단장(명지병원 이사장)<사진>도 "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한다는 말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장기전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이미 의료시스템은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구조인데 의료시스템은 전환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은채 의료진만 너무 지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병동 코로나 환자 7명을 돌보는데 간호사 21명이 전담배치되고, 코로나 확진자의 맹장수술을 위해 23명의 의료진이 투입돼 10시간 이상 수술을 마치는 등 일반환자보다 최소 4배 이상 인력이 소모되고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보상에 해당하는 수가조차도 가산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왕준 실무단장은 "일본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자 마자 관련 환자의 수가를 무조건 2배로 조정해 대응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라면 향후 코로나환자는 폭탄이 되어 기피대상이 될 것이다"라며 "이대로라면 2차 대유행이 와서 셧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자폭할 것이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은 성공 또는 실패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 지속가능한가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며 "우리나라는 예측역량, 중환자진료역량, 학습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환자진료역량 강화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중환자실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전략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내부적으로 방역전략을 재고하고 있다.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 아슬아슬하고 엄중함에 공감한다"며 "방역정책의 전환과 또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2차 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K방역은 의료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인들의 피로누적이 우려되기에 방역 효율성을 높여 의료인 번아웃을 막을 필요가 있다. 2차 대유행에 대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으로 수렴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게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자 했으나 아쉬움이 남고 책임감을 느낀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움직이는 구조가 아쉽다"라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쇄신을 통해 감염병의 침입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게 해야한다. 혁신적인 제도 개선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가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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