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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공매도에 대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제까지 공매도의 순기능을 말하는 작자들은

주식시장이 침체되었을때 이를 활성화할 수 있고 나아가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저명(개똥인지 돼지이름인지 모르겠지만) 한 학자들이 저마다 나서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떠벌인 책들을 발간하고 인터뷰도 했으며 심지어 강연까지 했다 합니다.

기가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젠 핵심을 찌르고 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소나무님 및 몇몇 분들과 한투연,경실련, 일부 국회의원까지 나서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우리의 힘을

저들에게 아낌없이 보여줘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먼저 세계적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가야하는 이유로 공매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해야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면 공매도는 폐지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자리 잡혀야합니다.

하나, 개인들은 외면한체 기관과 몇몇 외인자산운용사들의 고유영역인 공매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 예외조항으로 둔 시장조성자제도는 그야말로 특권층에게 "니들 돈벌어라"라고 그 아가리에 유리한 제도를 쳐넣어주는겁니다. 솔직히 차려놓은 밥상도 버거운데 숟갈로 저들 아가리에 밥까지 쳐넣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시장조성자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세째, 금융사건에 대한 무거운 형벌입니다.

먼저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 민형사상 최고의 형을 주어야 합니다.

 솜방망이로 대처하니 그들이 활개를 치는거죠. 또한 지금 진행중인 분식회계등의 사건에 엄청난 형벌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시세조종혐의가 있는 자들은 발본색원해서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구요. 이는 업틱룰,자전거래 감시등을 통해 충분히 적발가능합니다.

네째, 이런 자들을 적발할 시스템을 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금융위가 몹시도 의심스럽습니다.

다섯째, 금융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구요 더불어 금감원의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 합니다.

나아가 한국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조사(지금 금융위가 막고 있다고 합니다)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은 우간다보다 못한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는 금융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탄핵후 사회 각 분야에서 철저한 적폐청산과 조직쇄신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피아로 불리우는 범죄단체와도 같은 금융위의 기득권이 보존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자본주의를 바라는 우리들에게는 거대한 방해물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을 바라는 현싯점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밀려오는 변화의 바람에 맞서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당장은 한투연,경실련,김병욱국회의원등 몇몇 국회의원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특히 너무나 훌륭한 실천력으로 차기 국회의원(?)으로 추대해도 손색이 없으신 오소나무님 이하 몇분의 노고에

우리는 가장 깊은 고마움과 존경을 보내야 하고 그 분이 부탁한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이라도 정리하고 있으면 그 분들의 일에 격려와 응원 나아가 여력이 있다면 참여까지 할 수 있는게 아닐까요? 

금융위에 화도 나고 공매도의 순기능이 거품제거(상승의 거품제거? 그럼 하락의 거품제거는?)라는 말에 기가막혀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