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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086900)] 사이언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회 : 72
증권가속보3 (211.211.***.14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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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0:02
 

□ 메디톡스 ITC 소송에서 승리

미국 기준 7월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 미국내 수입 금지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절차 상 이것은 이 소송을 주관한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으로 4개월 뒤 위원회의 최종판정이 남아 있다. 이번 예비판정으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균주 논란을 일단락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웅제약 측은 행정판사가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바로 두 균주 간의 유전자 데이터가 기원 상 동일하다라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메디톡스는 알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폭락했으나, 이들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과학에 대한 신뢰와 적어도 그 데이터 만을 놓고 판단을 받는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ITC 소송의 목적

ITC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판정이 되면, 이들이 선고하는 판정의 구제조치는 1) 수입 배제명령 또는 중지명령, 그리고 2) 공탁금 규모로 압축된다. ITC에서의 판정결과는 패소하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라 사실 ITC 소송의 경우 중간에 합의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합의 결과 ITC 행정판사가 동의명령을 내리면 이는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매우 유리해진다. 따라서 조사신청인이 ITC에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실제 피신청인의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아니라, 합의를 통해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내지는 동의명령은 실제 심리(hearing)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만약 심리 전 두 기업 간의 합의에 도달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벤트는?

대웅제약 측은 만약 예비판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할 수 있는 이의신청은 다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ITC 소송절차에 있어서 판정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3번 있다. 1) 예비판정 후 12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리는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중 1명이라도 검토 요청에 동의하면 검토가 이루어진다. 2) 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린 이후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 신청을 하는 것인데 재심사 신청서의 제출로 최종판정의 집행일은 중지되지 않으며 법정기간 또한 중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이 위원회에 의해 확정되어 최종판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비판정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3) ITC 최종판정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최종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절차와 상관없이 최종판정에 의한 구제조치는 그 효력이 진행되므로 만약 수입배제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하나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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