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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월 금융 및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조회 : 46
증권가속보3 (211.211.***.14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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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대감
2020/07/10 08:35
 
[은행] 6월 금융 및 부동산시장 동향 및 시사점 - 9.13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약탈적 금융이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갚은 능력(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을 유도해, 대출의 덫에 빠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마찬가지 이다. 다주택자 여부를 떠나 가계가 소득 대비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대출의 전용이 용이한 상태에서는 세제 정책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한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격 하락을 야기할 가능성 낮음

기준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 정책 기조하에서 12.16대책, 6.17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자금 용도 전용이 용이하고 이자상환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 하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대출 급증 추세가 지속되는 한 추가 대책과 무관하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18년 9.13 대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 유도와 2) DSR 제도, 자금 용도 규제 강화 등 전면적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었던 점임. 그 결과 6개월 만에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이 10% 내외로 하락. 다만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 금융 불안이라는 외부 효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정책 기조 변경을 야기, 정책의 일관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함.

세제 강화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예상. 전세가격 급등 상황, 금리 인하로 대출태도가 개선된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상황.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향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

영업환경 개선으로 2분기 은행 수익성 호조 지속 전망

은행 면담 내용과 한은 예대금리차 동향을 종합해 보면 2/4분기 은행 순이자마진이 당초 우려 대비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 6월에도 저원가성 예금이 급증한 데다 경쟁 환경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예대금리차가 개선되 었기 때문. 여기에 정부의 지급결제 사고 증가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로 은행 순이자마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부동산 시장 호조, 대출 증가, 양호한 순이자 마진, 비은행 자회사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2분기 영업수익은 시장 기대보다 매우 좋을 것으로 추정. 다만 사모펀드에 대한 충당금, 여신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실적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나 그럼에도 대부분 은행지주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

키움 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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