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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난색' 기재부에 "개혁 저항" 질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리뷰'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잇따라 출연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독 우리나라에선 공매도가 오남용돼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게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는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지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과 관련, '개혁 저항'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고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제출을 예고했지만, 이날 오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재난당한 분들에게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지금은 방역에 열중하고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면 그때 의논해도 되는데 왜 지금 성급하게 4차 지원금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