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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후퇴 국면에 들어선 한국경제 조회 : 217
천마총 (218.39.***.197)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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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4 16:5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1%p 이상 하향 조정했음. KDI가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것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기후퇴 국면에 들어선 이래 처음임.
KDI는 5월에 2012년과 2013년 실질성장률을 각각 3.6%와 4.1%로 전망했으나, 9월에는 각각 2.5%, 3.4%로 낮췄음.
한국은행 역시 7월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은 2012년 3%, 2013년 3.8%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10월 발표에서는 각각 2.4%, 3.2%로 하향 조정했음.
잇따른 성장률 하향 조정은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2.5%의 성장률도 비교적 높은 수치로 여겨지지만, 한국의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4%를 넘고 있는 만큼 이는 상당히 심각한 수치
韓日 양국 모두 잠재 성장률에 대한 공식 값은 없지만, 일본의 경우는 내각부가 8월에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면 2010년의 잠재성장률이 0.5% 전후인 반면, 한국은 KDI의 몇몇 공식 발표를 통해 2012년 전후의 잠재성장률이 4.3% 정도인 것으로 판단돼
즉 한국에서는 2%대의 성장률은 물론 3%대의 성장률 역시 바람직한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어
韓日의 잠재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높다기보다는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점과 생산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이 요인
결국 한국에서 바람직한 성장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잠재성장률인 4% 정도이며, 이 기준을 3년 연속 하회할 전망인 만큼 한국경제는 본격적인 경기후퇴 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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