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금융위-거래소 자체점검 착수

공매도 금지 예외적용 받아
부당이득 거뒀단 의혹 일어
거래세 수수료 면제도 논란

증권사들 "시장 위한 주문,
큰 수익 본 것 없었다" 반박

원본보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연간 거래대금만 135조원에 달하는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전면 재수정에 들어간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 12곳이 과도한 인센티브를 얻고,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예외 적용을 받으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부당이득까지 얻었다는 의혹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자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와 협의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자체 검사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들이 과도한 인센티브를 받거나 공매도 예외 적용이 너무 많고 또 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거뒀을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의 자체 점검을 통해 연말께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논의를 거쳐 공매도 재개시점인 내년 3월 전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의 연간 거래대금만 135조원(2019년 기준)에 달한다. 그간 주로 거래량이 적은 파생거래에서 100조원가량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주식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2018년부터는 코스피에서도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가 헤지거래를 통해 투자수익이 아닌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세와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공매도 주문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혜택 규모는 2017년 1440억원, 2018년 1966억원, 2019년 188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상반기만 1586억원에 달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주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대표적인 조항은 가격제한규제(업틱룰·Up-tick Rule) 예외조항이다. 업틱룰은 거래 체결 전 이하의 가격으로는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해 주가 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는 제도지만 시장조성자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낮은 가격을 무더기로 제시하면서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공매도가 금지됐지만 시장조성자에 의한 낮은 가격주문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12곳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시장조성을 위한 주문과는 별개로 공매도를 통한 이득을 취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거래세 면제 혜택까지 받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증권사들은 코로나19 문제로 공매도가 금지되다 보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격대의 주문을 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헤지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헤지거래인 만큼 수익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별도의 수익이 발생할 사안이 아니다"며 "검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시장조성자제도 :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가격을 아래위로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주로 주식선물 매수를 주문하면서 주식현물을 매도하는 식으로 헤지거래를 하고 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