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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완전 비논리적인 정부측 주장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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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게시글 정보

조회 5,810 2020/10/27 05:43

게시글 내용

최근 핫 이슈중인 3억 대주주 및 시장조성자라는
두가지와 관련된 정부측의 주장사실에

완전히 비논리적이고, 정대표님 표현에 따르면
혹세무민하는 내용이 있기에

무지하고 무대포인 저넘들을 주장에 반박하고자
합니다

(1) 《기재부 관련사항》 3억 대주주 시행하더라도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홍견의 발언
==> 20만명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탄핵을 받은 자의 발언입니다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면기재부가 존재하는 이유에도 합당하지 못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는 주장인데

왜 그런 비논리적인 주장을 강행하려 하는가?
10억원 유지하라 !!

(2) 《금융위 관련사항》시장조성자 제도폐지 또는
대폭 개선하고 금감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요구

시장조성자 제도로 인한 "증권사들의 수익이 적은"
수준이라고 강변하며 "셀프 감사"를 진행중

==> 증권사 말대로 수익도 적은 반면에
투자자들로부터 엄청 비난을 받는 제도라면

즉각 폐지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를 받는게
정답 아닌가??

게시글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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