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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무조사로 6조원 추징…상위 1%에 3조원"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과 개인사업자 소득 상위 1%에게 3조원 넘게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과세당국이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세무조사 추징액인 약 6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9569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8775건에 대해 6조 78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 부과액 기준 법인·개인사업자 상위 1%에 부과된 추징액은 총 3조 1571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51.9%를 차지했습니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4795건으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4408건에서 탈세나 탈루를 적발해 4조 556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법인은 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목에서 탈세나 탈루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4367건을 적발해 1조 521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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