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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한국판 뉴딜' 윤곽…IT 결합한 신산업 발굴
2020/05/03 14:45
 
[이투데이] 세종=김지영 기자(jye@etoday.co.kr)



이르면 이주 중 경제 반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로, 디지털 기반의 의료·교육 등 비대면 산업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투자·육성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원격의료와 원격교육이 거론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 논란과 의료계의 반대로 10년째 사범사업 형태로만 추진 중이다.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가능하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환경에선 간호사 등 의료인 방문이 어려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격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떠오른 대안적 교육 형태다. 단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선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IT를 접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주요 프로젝트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발굴을 지시하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판 뉴딜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0조1000억 원)으로 추진되는 고용안정 대책과 별도의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추경으로 재직자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55만 개 등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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