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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들. 조회 : 777
매향주객 (1.241.***.6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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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나리
2016/12/14 09:25
 
탄핵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기 전에 재판관들이 반드시 알고있어야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는 가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이를

토대로 판단을 해야한다는 그런 의미다.

 

첫째,  대통령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끼쳤나 하는 점이다.   모든

판단 기준은 결과를 보아야 한다.   이적행위를 한건지 혹은 국민혈세를 낭비

하였는지 그걸 확인하고 가부를 판단해야 한다.

 

인사를 함에 있어 누구의 말을 참고하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공직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비서관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도 있다.

또한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의 견해를 들을 수도 있는 일이다.  요는 그렇게 하여

결정된 인사의 결과가 어떠했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인물이 그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면 그건 대통령 책임이다.   그 인물을 추천한 사람들의 잘못

은 아닌것이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 것이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낙점

한 인물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

 

둘째, 대통령이 직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냐 하는 점이다.

개인구좌도 돈을 받았다든지 혹은 직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항간에 대통령이 무슨 미용을 했니 주사를 맞았니 하는건 본질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얘기들이다.   그건 트집 잡을게 없으니 먼지라도 털어보려는 못된 심뽀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농단 이라고 하면 이처럼 국가와 국민에 어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해악을

끼쳤느냐를 보고 판단해야한다.  그리고 이후에 개인적인 이권을 챙겼거나 혹은

뇌물을 받아 묵었는지를 보면 된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하등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므로 헌재 재판관들께서는 가부를 심사하는 일차적인 기분을 이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기타 시시콜콜한 얘기들은 그 어느 정권

들에서나 있어온 일들이다.   다만 그런 사실들이 수면 아래 잠겨 드러나지가

않았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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