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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과 선거권(투표권) 연령은 동일해야한다 조회 : 1344
매향주객 (1.241.***.6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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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나리
2017/01/15 06:23
 
오래전(2002년 12월 22일)부터 기회있을때마다 주장해온 얘긴데
우리나라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대선, 총선,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선거 시, 피선거권 연령과 선거권 연령이 동일하게 해야하는데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난다.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얘기다.  하루빨리 개정하여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나이가 40세 라면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나이가 25세 라면 25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주도록해야한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혹은 자자체 의회 의원
선거 역시 마찬 가지다.  피선거권 나이와 선거권 나이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피선거권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은, 그 정도의 경륜은 있어야 그 맡은 바
직분을 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텐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골라내는
역시 그 정도 이상의 식견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당연히 선거권 나이나 피선거권 나이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 상한선이 있듯, 위에도 하한선이 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90세 이하로 한다든지 하는.
 
요즘 어떤 모지랭이가 떠드는 대로 대통령 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대통령 입후보 제한 나이 역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게
옳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않는 지금의 방식은 모순이다.   피선거권 나이를 낮추든지
아니면 선거권 나이를 올리든지 하여 피선거권 나이와 선거권 나이가 동일
하겠끔 선거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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