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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 조회 : 2927
매향주객 (1.241.***.66)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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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나리
2017/03/11 17:48 (수정 : 2017/03/11 17:48)
 

국회가 처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으로 심리를 하고 가부를

선고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않고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안으로는

탄핵을 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여 국회로

하여금 수정안을 제출하게 한 것, 그리고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

준 게 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탄핵사유가 있든 없든, 처음에 제출한 소추안을 가지고 심리를 해야지

무슨 이유로 친절하게 '이 소추안으로는 탄핵이 어렵다.' 는 식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었는가?   이 걸로 미루어 본다면 국회와 헌재가

애시당초 한통속 이었다는게 증명되는 것이다.

 

되든 안되든 처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으로 심리를 하고 가부를 결정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않은 점이 헌재의 큰 잘못이다.  그리고

이 잘못은 두고두고 영원히 헌재의 불찰, 아니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필자의 이런 주장에 반론할 게 있으면 해도 좋다.

어디 구구한 변명이라도 좋으니 한번 들어라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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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이 혹시 유명한(?)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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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이기는 하지만 이런 의혹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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