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나눔 주주연대

힐링, 카페방

글쓰기 답글 인쇄
목록 윗글 아래글
서영교는 직권남용죄로 국회의원 제명되어야 한다. 조회 : 712
문재앙효수 (125.142.***.165) 작성글 더보기
쪽지 쓰기
친구 추가
미니홈
등급 포졸
2019/01/24 01:37
 

서영교, 의원실로 판사 불러 "벌금형 해달라" 직접 청탁

 

검찰, 국회파견 판사 진술·물증 확보…관련 규정 없어 처벌 피할 듯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훨씬 무겁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과 청탁을 접수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 문 전 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 다만 서 의원은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1년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경범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영교는,

지인 A씨의 아들 이모씨가 저지른,

여성 강제추행미수죄를

죄목을 한단계 낮춘 공연음란죄로

그것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낮춰주기 위하여

국회에 파견나온 김모 부장판사에게 최초 청탁을 하였고,

서영교의 청탁은,

문용선 서울 북부지법원장을 거쳐,

박모 판사에게 까지 전달되게 되었다.

결국 이모씨의 재판을 담당했던 박모 판사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춰주었다.

이건 명백한 재판 청탁인데,

이 사실을 서영교는 극구 부인하는 것이다.

 

-------------

 

판사출신 전 의원 “서영교 ‘재판 청탁’ 직권남용죄 공범 가능성”

 

 

"매우 구체적인 청탁... 물증까지 확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현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사진)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사안이) 심각하게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면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기호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 의원에 대해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었으니 잘 봐달라는 추상적인 청탁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 더욱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기호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청탁한 지인의 아들은 판결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기호 전 의원은 "이 사건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기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엔 껴안으려고 시도했다는 그 행동까지 있었다.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 유예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호 전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청탁을 한 다음 국회 파견 판사로부터 임종헌 차장, 해당 법원 법원장, 담당 판사로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그 청탁이 전달돼, 실제로 청탁했던 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국회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고, 청탁의 내용이 파견 판사가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고 했다.

 

서기호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던 상고법원과 청탁이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서영교 의원이 원래는 상고법원에 찬성했다가 유보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법원행정처는 재판 민원을 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을 찬성으로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회유했다는 것이다.

 

다만 서기호 전 의원은 "청탁 이후 서영교 의원이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며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지속적으로 찬성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서영교 의원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영교는 자기 자신이 박모판사에게 죄명을 변경해달라고도,

벌금을 깎아달라고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앞서 진술했다.

 

그런데 서영교의 재판청탁 관련 내용은,

국회에 파견나온 김모판사를 거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된 이메일 내용에

구체적으로 증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서영교의 오리발 내밀기 수법이다.

 

더군다나 서영교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앉아있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상고법원 설립 문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니 지인 A씨의 재판 청탁을 해오는

국회의원 서영교의 요구를,

 

의원들을 상대로,

상고법원 로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하는 입장인,

법원행정처 임종헌씨가,

들어주지않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마디로 서영교의 지인 재판청탁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

 

커지는 서영교 재판청탁 논란…검찰, 사법처리 신중 검토

직권남용 여부 쟁점…국회 논란 확산에 판단 필요성

檢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수사후 충분히 검토할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을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서 의원 사법처리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법농단수사팀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수사 이후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 관련 사건을 사법농단 사건에서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개입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사건 지연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개입 수사에서 법원 외부 인사들 문제를 양 전 대법원장 등 법원행정처 수사 이후로 미뤘지만 국회에서는 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검찰에서 조속히 결론을 지어야 할 필요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서 의원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임 전 처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서 의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 의원이 "△상고법원 때문에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란 사정을 알고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 내용이 전달되고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직권남용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기소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예측했다.

 

그는 "직권남용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데 성공해야 한다. 담당 판사가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법원이 이씨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부당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은 법원행정처나 담당 재판부에 전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면서도 "법원행정처가 소위 '알아서 기었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의무 없는 일의 기본 전제는 상대방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도 "국회 파견 판사의 업무 범위에 재판 관련 업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나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재판에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 의원의 요청은 법 시행(2016년 9월) 전 이뤄져 적용이 힘들다. 금품이 오간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뇌물죄 적용도 어렵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5월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김모 판사를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불러 "서울북부지법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씨에 대해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씨는 2012년 총선 당시 지역구 연락사무소장의 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처장은 상고법원 설치 추진과 관련 법사위원인 서 의원 설득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서 의원의 요청 내용을 보고받고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 없고,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직권남용죄는,

판사들이 해야할 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일을

의무를 갖고 하게 만들면 성립한다고 한다.

 

위에 언급된 대로,

서영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추상적인 언어로,

김모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

이메일 내용이 밝혀졌다고 하듯이,

지인의 아들의 강제추행죄를,

양형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시 언급한 정황이 있고,

 

상고법원 설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본인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남용하여,

판사들이 알아서 기게 만든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서영교의 재판청탁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서영교 파문에도… 與, 남말하듯 "이래서 사법개혁 필요"

 

'지인 아들 선처' 재판개입 의혹 커지는데… 與는 유체이탈 화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6일 자신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내가 청탁을 했다는)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른다"며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나는) 죄명을 바꿔 달라거나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 의원은 "(평소)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를 전달하는 역할은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서 의원의 부인에도 재판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서 의원의 재판 개입 의혹은 검찰이 지난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혐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판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지인 A씨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청탁했다. A씨는 2012년 총선 당시 서 의원 지역구인 중랑구의 연락사무소장을 맡았고, 이후에도 중랑구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서 의원을 보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A씨 아들은 귀갓길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 의원 청탁은 법원행정처를 거쳐 실제 재판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의 법원장과 담당 판사에게까지 전달됐다. 당시 법원장이 담당 판사를 불러 청탁 내용을 설명하면서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의 아들은 최종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 의원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로 대체했고 서 의원을 처벌할 법 규정은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는 서 의원 사건 외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이 '법정 구속된 보좌관을 선처해 달라'고 한 것도 포함됐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혹이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오히려 우리 당으로서는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은 사법 농단 법관과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으니 사법 개혁이나 법관 탄핵에 국회가 소극적이라는 의혹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오히려 주저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사법 농단 운운하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 '유체 이탈' 화법까지 쓴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서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청탁이 있었던 시기에 서 의원은 법원을 피감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었고, 당시 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했다"고 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사무처에서 조사한 뒤 조치할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은 서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출당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엄격한 헌법 유린"이라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서 의원은 친동생과 딸의 의원실 '가족 채용'으로 문제가 돼 당 징계 전 슬그머니 탈당했다가 복당했다"며 "재판을 두고 벌인 짬짜미 거래는 전대미문의 중범죄"라고 했다.

 

-----------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 쓰기 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글쓰기 답글
목록 윗글 아래글
윗글
김종국이 계단 오르는거 보고
아랫글
이 세상 끝'자기

 

  • 윗글
  • 아랫글
  • 위로
기법강의
코스피
2126.21

▲3.76
0.18%

실시간검색

  1. 셀트리온186,500▲
  2. 셀트리온헬스52,600▲
  3. 삼성전자52,400▼
  4. 에이치엘비135,800▼
  5. 대한뉴팜11,300▼
  6. 남선알미늄5,510▲
  7. 한화시스템11,100-
  8. 셀트리온제약38,950▲
  9. 필룩스10,600▲
  10. 한화케미칼1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