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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를 법정구속 시키려면, 양승태를 먼저 구해야 한다. 조회 : 772
문재앙효수 (125.142.***.165)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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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포졸
2019/02/03 23:18 (수정 : 2019/02/04 21:19)
 

문 대통령이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대해 언급했다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등의 문제 들을 언급하며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라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는 당부로 이야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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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양승태 구속이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양승태를 구속시키고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 통진당 빨갱이 이석기 석방,

 

두번째,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무죄 석방,

 

세번째, 김경수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문재인 본인의 청와대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고,

문재인 본인의 노회찬 살인 범죄 은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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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이석기 석방"… 前 통진당원들, 대법원 현관 점거 농성

 

양승태 코트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측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로비 현관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전 통진당 의원단과 이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기소돼 만기출소한 김근래 전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전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이상호 전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악용 여론조작 양승태 구속 촉구 및 사법농단 3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양 전 원장 재임 시절 '비리판사' 후폭풍을 막으려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이용했음이 알려졌다"며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범죄에 대한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 사건을 '통진당 해산용 재판거래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 피해자 특별법으로 재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 작성한 '최민호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초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판사가 구속기소되자 이 전 의원의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문건은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이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실제로 1월 22일 이 전 의원 사건의 선고를 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법원 청사로 진입을 시도했다. 김명수(59·15기) 대법원장 면담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법원 측의 저지로 막혀 2명만 대표로 면담 신청서 작성을 위해 민원실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대법원 청사 로비 현관에 앉아 '사법농단 은폐비호 김명수 대법원장 사죄하라', '양승태 구속하고 이석기 석방하라'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며 면담 날짜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 측은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면담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될 때까지 (농성)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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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에 판사들 쇼크… "사법부 치욕, 암흑의 날"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 김명수 대법원장 "참담, 부끄럽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4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收監)됐다. 전날 오후 4시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곳에서 대기하다 그대로 수감된 것이다.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온 교도관을 마주한 양 전 대법원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새벽 시간이라 그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확인 등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만 우선 밝고 옅은 녹색 수의(囚衣)로 갈아입었다. 잠도 전날 오후부터 머물던 유치실에서 그대로 잤다고 한다. 교도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름 대신 수인번호 '1○○○번'으로 불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새벽 3시가 넘어 잠자리에 누웠다. 구치소 기상 시각인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났다. 곧바로 입감(入監) 절차를 마저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이름과 번호가 적힌 흰 카드를 들고 한 바퀴 돌아가며 정면과 좌·우측, 뒷면 사진(머그샷)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등 부정 물품을 들여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알몸 검사도 했다.

 

수용실은 일반 남성 수용자 사동 1층에 있는 독방으로 정해졌다. 6㎡(1.9평) 규모다. 방 안에는 14인치 TV와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7시 30분쯤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은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메뉴는 딸기잼을 곁들인 모닝빵과 수프, 채소 샐러드, 우유였다. 그는 식사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오전 10시부터는 최정숙 변호사와 접견하며 향후 검찰 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판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다신 없을 치욕의 날"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터졌다. 참담하고 치욕적"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을 믿어주겠느냐. 사법부 역사에서 암흑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이 사건을 먼저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형사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뒤집고 작년 6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법원은 각종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고, 검찰도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불확실한 피의 사실이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했다. 대법관과 일선 판사들도 줄줄이 포토라인에 섰다.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기정사실로 일반에 각인됐다. 사건 당사자들이 대법정을 점거하고, 대법원장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일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한 전직 대법관은 "법원 잘못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왜 생선을 잡아먹었느냐고 탓할 수 있나"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그처럼 만연한 '사법 불신'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사법 농단'이라는 다소 모호한 말로 비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거의 논쟁적 판결들이 모두 부정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미 '양승태 사법부' 6년 동안 내려진 각종 재판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옛 통진당 전직 의원들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직후 "(내란 음모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재판 거래의 피해자다. 당연히 사면이 돼야 한다"며 "사법 저항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

법원에서 선고가 난 옛 통진당 관련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재심(再審)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24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이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판사) 사찰과 기밀 유출, 재판 거래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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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구속되고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을 살게되면,

위와같이 이석기를 추종하는 진보 전라도 단체들이,

이석기 징역 9년형에 대한 재심을

문재인 정부하 대법원에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석기가 형을 다 마치지 않고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의 하수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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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정기국회 안에 가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20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해 “얘기만 잘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관 탄핵은 요건 자체가 어렵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형사 절차만으로는 법원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형사 절차는 수동적인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인정하고 사죄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100석)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해야 한다. 박 의원은 “저희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 다음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이 된다”며 “물론 이렇게만 해서 딱 하기보다 다른 야당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젯밤에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눴고,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탄핵 대상 법관은 6~13명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라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다. 시민단체도 6명 정도는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ㆍ이규진ㆍ정다주ㆍ박상언ㆍ김민수 판사 6명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에 사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하면 더 언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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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관 탄핵, 대통령보다 쉽다… 정기국회서도 가능”

CBS라디오 출연… 탄핵 대상 법관으로 대법 징계대상 선정한 13명 지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에 대해 ‘법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법관 탄핵은)대통령보다는 쉽다. (국회)재적 의원 3분의 1. 즉 100명이 의결을 하면 소추안이 발의된다”며 “(재적)과반, 즉 151명이 결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이 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로 이게 넘어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거치고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알렸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탄핵 대상 법관들에 대해선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재판업무 배제되거나 또는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한 6명 정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6명의 명단, 즉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정다주, 박상언, 김민수 판사를 거명하며 동의여부를 묻자 박 최고위원은 “거기에는 사실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은 전직이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의 탄핵 시기 및 절차와 관련해선 “실제로 얘기만 잘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며 “법관 탄핵은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다음에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만 해서 딱 하기보다는 다른 야당들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데 대해선 “일단은 국회가 뜻을 모아서 탄핵을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상규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아서 그 일을 허투루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의 의미에 대해 “법관들이 현재 사법농단이라는 그 상황을 굉장히 엄하게, 중하게 보고 있다, 특히 위헌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은 오히려 이 사법농단 해결에 관련돼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보였었다. 특히 제가 발의했던 특별 재판부법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이런 의견을 이례적으로 법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법관들이 스스로 탄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 상당한 변화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법농단의 위헌성과 관련해 “하나는 판사,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에게 의무에 없는, 그리고 재판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어떤 문건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의견서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 결과에 실제로 개입한 행위. 이 두 가지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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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갑 흉내를 내지만,

 

실제로는,

 

골수 진보성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은,

 

 

최근에 서영교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비난이 민주당과 청와대로 쏟아지자,

 

"법관탄핵은 박근혜 탄핵보다 더 쉽다."

 

라는 유체이탈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재판 청탁을 한 것은 민주당 서영교인데,

 

민주당 의원 박주민은

 

같은 편인 서영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재판청탁을 받은

 

법원행정처 임종헌씨와

 

국회 김모판사

 

박모판사를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박주민을 비롯한 민주당 놈들은,

 

이미 머릿속에 정해놓은

 

13명의 보수 중도성향의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민주, 민평당, 정의당, 무소속 다 동원해서

 

통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경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시점에 와서,

 

박주민과 민주당 놈들이 정권 연장을 위해,

 

시도하려고하는 바는 분명하다.

 

 

김경수가 유죄로 선고 받으면,

 

야당을 주축으로 한,

 

김경수 윗선, 문재인 및 청와대에 대한 특검 수사 발족이

 

더 힘을 받게 되고,

 

대구 경북, 애국 보수 시민들의,

 

문재인 탄핵을 외치는,

 

길거리 시위가 활기를 띄게 된다.

 

그와 동시에 문재인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게 된다.

 

 

보수 우파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지하듯이,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 조작의 몸통은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되면,

 

드루킹 김동원을 동원하여 댓글 8800만개를 조작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들통나게 되고,

 

그 동안 댓글 알바들에게

 

활동경비 및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총 11억원의 부정선거 비용의 출처 및 내역도 다 밝혀지게 된다.

 

그게 다 밝혀지게 되면,

 

19대 대선 문재인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에 범죄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순서는 문재인의 하야 뿐이다.

 

 

민주당 놈들은 아마도,

 

문재인의 범죄적 댓글조작 대통령 당선 행위를

 

전면적으로 은폐시키고,

 

사건의 진상을 호도하기 위하여,

 

무리수를 띄워서라도,

 

법관 탄핵에 앞장설 것이다.

 

 

보수, 중도 법관들을 탄핵시켜야,

 

친문親文 전라도 성향의 판사들이 남아서

 

김경수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 놈들은,

 

결백한 양승태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더 뒤집어 씌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할 것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중범죄자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와 같은 의로운 보수 성향의 판사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입건된 양승태와 연루되어있다는 혐의를 씌운 뒤,

 

차례차례,

 

국회 법관탄핵 절차로 그 판사들의 옷을 벗기고,

 

문재인과 문무일이의 사냥개로 길들여진,

 

검찰들을 동원하여,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 씌워서 구속시키고

 

인민재판을 시작할 것이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다 없애고 나면,

 

그 자리를 전라도 진보 성향의 법관들로 채우고 난뒤,

 

항소심에서 김경수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하게 만들고,

 

현재 나라를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문재인의 대통령직을 유지시켜줌과 동시에,

 

문재인의 범죄적인 대규모 여론조작

 

부정선거 대통령 당선 사실을 또 다시 은폐하고,

 

언론과 방송사들을 통제해가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채로

 

야당과 보수 애국 국민들이,

 

청와대와 민주당 빨갱이들의 공산주의적 지시에,

 

순순히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양승태가 죽을 죄를 지었건 안지었건 간에 따지지 말고,

 

국민 여론을 반전시켜 양승태를 석방시키는 일이다.

 

 

또한 모든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힘을 합쳐서,

 

고등법원, 혹은 3심 대법원에서까지

 

김경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오른팔인,

 

김경수가 감방에 들어가야지만,

 

문재인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된다.

 

또한 김경수가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드루킹 조작 사건이 사실로 인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19대 대통령 당선 사건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잃게 된다.

 

 

하지만,

 

양승태가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되면,

 

현재 복역 중인 통진당 이석기가 석방되게 된다.

 

오리지날 빨갱이 이석기가 석방되게 되면,

 

국가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고,

 

문재인 탄핵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 폭력 혁명 운동에 잔뼈가 굵은 이석기는

 

어리숙한 청년들을 동원하여,

 

또 다른 형태의 공산당 조직을 창설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양승태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법원에 남아있는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민주당 박주민의 말대로

 

국회 과반이 넘는 더민주, 민평, 정의 3당의 합작으로

 

차례차례 탄핵당하게 되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국가 몰락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건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양승태를 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석기 석방을 막을 수 있고,

 

김경수 항소심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탄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아야만,

 

나라 팔아먹는 부역자들인

 

전라도 빨갱이 민주당 놈들과,

 

문재인을 하루 속히 감방에 쳐 넣을 수가 있다.

 

 

우리는 현재

 

청와대에 앉아 있는 범죄자들을 쓸어내고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느냐,

 

아니면 못되찾고 기만과 거짓으로 가득찬

 

공산주의자들에게 굴복하느냐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구속시킬 때까지는

 

결코 방심하지말고,

 

전력투구를 다 하여 거세게 몰아부쳐야 한다.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

 

문재인과 그 부하들은

 

우리를 도리어 탄압하기 위해

 

반격을 모의할 것이고,

 

야당 인사에 대한 암살이나

 

다른 방식의 폭력혁명,

 

미디어, 언론장악 등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며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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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승태-성창호 '특수관계' 얽힌 사적 보복"

 

충격에 빠진 민주당, 1심 재판부 맹비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판결"이라며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예상 밖의 판결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전해철 의원은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지사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정확한 사실관계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도 "이해할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해오던 정치활동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파견돼 업무를 본 이력에 주목하며 1심 재판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민병두 의원도 "적어도 판사라면 유무죄를 재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 신뢰성을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한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다"며 "판사의 과거경력과 재판기록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의심받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이어 "천보를 양보해서 유죄라고 할지라도 법정구속을 시키려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조작할 공범조차 없다"며 "이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은 '사적 인연'에 따른 '사적 보복'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도 이날 김 지사의 법정 구속 뒤 김 지사가 쓴 입장문을 대독하며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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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2년 선고한 ‘양승태 키즈’ 성창호 부장판사의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30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성창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5기)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확인했다”며 “기사 링크까지 전송해준 점을 보면 김 지사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일부 분담해 가담한 점이 확인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출신의 성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3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거쳐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는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화할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1심을 맡아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는 TV로 생중계됐다.

 

그의 판사 이력에서 최근 주목받는 것은 ‘사법농단’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인연이다. 성 부장판사는 2012년 2월부터 2년간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해 ‘양승태 키즈’로 불렸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게이트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7명의 검찰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영장 검열’과 ‘수사 기밀 유출’을 적극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민중당이 발표한 사법적폐 판사 47명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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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민주당 놈들이

 

김경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보수성향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특수관계에 있던 양승태 키즈라고 지칭하며,

 

언론에 대서특필로 내보내고 있다.

 

성창호 판사의 자질을 깎아 내리면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는 위의 박주민이 언급했듯이,

 

국회 법관탄핵을 단행하여,

 

성창호와 같은 보수성향 판사들의

 

옷을 벗기기 위한 수작이다.

 

우리는 반드시 양승태를 구해야한다.

 

 

더군다나 문재인은 지금

 

전前 정부 사법농단 청산 운운하며,

 

양승태를 심판할 자격이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않다.

 

어떻게 드루킹 댓글로 대통령에 당선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전직 대법원장을 마음대로 구속시키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저지르는 건,

 

전부다 인민재판이다.

 

 

양승태가 설사 박근혜때의 상고법원 설립 문제를 일으켜

 

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황교안이나 오세훈이 당선된 이후에

 

정상적인 대구경북 보수정부가 구성된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

 

 

어쨌든 현재 문재인 정부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는

 

일단 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 김경수가 무죄 석방되고,

 

19대 대선 범죄인

 

문재인이 앞으로 남은 3년을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면서

 

계속 국정수행을 해나가며,

 

남은 2020총선과 차기 2022대선에서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부정선거로 민주당 의석수를 더 늘리고,

 

차기 대권을 다시 후계자(박원순 혹은 김경수)에게 물려주며,

 

보수 애국 국민들의 자유 민주주의 갈망을

 

짓밟아버릴 것이다.

 

공산주의자 문재인의 특징을 꼽자면,

 

이놈은 범법犯法 행위를 밥먹듯이 하는 놈이다.

 

지금 현재 국회에 앉아있는 민주당 놈들,

 

청와대에 앉아있는 민정수석, 비서실장

 

이런 놈들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야 할 놈들이

 

버젓이 청와대와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인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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