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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간인 공무원 불법사찰 조회 : 785
문재앙효수 (125.142.***.165)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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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포졸
2019/03/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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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매주 5건 사찰 동향 보고 받아"

 

김태우, 靑 특감반 업무 폭로… "매주 금요일 특감반원 1명당 A4용지 1장 분량 동향 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전 특감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매주 5건 이상의 동향 보고서를 받아봤다고 폭로했다.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과거 악용돼 온 주요 권력기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돼 비판을 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널A는 24일 "107 건의 동향 보고서 목록이 적힌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에는 민간기업과 언론사, 대학교수 동향도 포함돼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런 동향 보고가 청와대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이 채널A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특감반원 1명당 1건씩 A4용지 1장 분량의 동향 보고를 이인걸 특감반장을 통해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또 "매주 화요일 회의 때는 이 반장이 지난 주 보고 실적과 함께 몇 건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는지도 알려줬다"며 "매주 최소 5건 이상이 조 수석에게 보고 됐고 분발해달라는 독려도 받았다"고 채널A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 수사관의 주장대로라면 조국 수석은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광범위한 동향보고서를 매주 5건 이상 보고받은 셈이다. 그러나 조 수석은 지난 1월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악용해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음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관제 폐지, 검찰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경찰의 정보국 개편 등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채널A에 제보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A에 "김 수사관은 특감반 운영과 실적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동향 정보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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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에 의하면,

 

민정수석 조국은 매주 5건씩의 민간인 사찰 동향 보고서를 받아보았다.

 

민간 사찰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문재인은 예전에 야당의원시절 여러차례 언급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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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의서 있으면 휴대폰 감찰 문제없다" 법조계 "사실상 불법"

 

조 수석 "자필서명 받았다"지만 공무원이 靑 요구 거절 쉽지 않아

허영 교수 "임의제출 위장한 압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진 절차"라고 해명했다. 자필서명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이고,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조 수석은 감찰을 받은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쓰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사실상 압수"라고 말하고 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임의제출로 위장된 강제제출"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도 "(제출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동의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그런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특감반 감찰을 받은 외교부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의심받을까 봐 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고 말한다.

 

조 수석은 또 "청와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했다. 휴대전화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감찰을 위해선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현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범위는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1항은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감반은 2017년 11월 기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외교부 간부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걷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했다. 이 중 한 외교관은 감찰 내용과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일종의 '별건(別件) 감찰'이었던 셈이다.

 

김정철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휴대전화 압수 시 법원 영장에 적시된 범위만 제한적으로 포렌식할 수 있다"며 "특감반이 공무원 휴대전화를 포괄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특감반이 법원 영장 없이 사실상의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익대 법대 김주환 교수는 "이런 식의 휴대전화 조사를 하려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특감반이 근거 규정 없이 무리한 감찰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어느 행정법·헌법 교수 또는 법조인이 조 수석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며 "조 수석은 권력자의 자리가 아니라 교수의 자리에서 문제를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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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조국이 했던 거짓말 중에 하나는,

 

조국 산하의 특별감찰반 요원들이,

 

외교부 고위 간부 10명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로 받아서 조사하였고,

 

휴대폰 피압수자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이 적용된다.

 

행정기관은 개개인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만일 물품을 압수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개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그것도 명시된 범위인 “직무상 감찰 범위”가 아닌

 

사생활까지,

 

포렌직forensic 기법을 이용하여,

 

포괄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다.

 

그러므로 조국은 위법한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2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나와있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 17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8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실상, 외교부 고위 간부들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괄적인 사생활까지 엿본 것은,

 

압수, 수색이라는 항목에서 헌법 12조를 위반한 것이고,

 

사생활 비밀과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는,

 

헌법 17조와 18조를 위반한 것이다.

 

고위 공직자인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그러므로 헌법 12조, 17조, 18조를 모두 위반한 행위를 해놓고도,

 

이것이 적법한 행위인 냥,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이다.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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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주장 틀렸다...靑특감반의 공무원 핸드폰 압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정승윤 교수 질타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기관 아니라 행정기관...형사소송법 적용될 수 없어"

"행정조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동의 전제로 허용...특감반 규정에도 나와 있다"

"'동의가 불법을 조각한다'면 사기업 업주도 직원 전화기 압수할 수 있다는 결론...동의할 수 없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공무원 핸드폰 압수와 포렌식은 합법”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목조목 법리(法理)를 지적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의 공무원 핸드폰 압수와 포렌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자유우파 성향 법학자인 정승윤 교수는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특감반의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행위. 합법 vs 불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형사법 해설 잘 들었다. 그런데 정답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 청와대 특감반이 ‘언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외교부 간부 10여명의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수거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를 행하고, 외교부 차관보와 특보를 포함한 장관 보좌관 3명과 국장급 2명 등을 ‘압수 대상자 문건’에 올린 것과 관련해휴대폰 압수와 포렌식 등이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같은 압수 등의 행위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의제출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먼저 “청와대 특감반원이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니고,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의제출은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휴대폰 압수 등의 목적이 범죄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직무 기강 확립, 즉 직무감찰이기에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행정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한 조사는 ‘행정조사’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조사는 통상 ‘비권력적 행정행위’로 분류되며 기본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허용된다”며 “그리고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와 같은 강제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국 민정수석의 행동은 형사절차에서만 압수를 허용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압수 및 수색을 받지 않는다)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또 “행정조사기본법과 감사원 직무감찰 규정 등에서 ‘개인 소지품’을 행정조사와 직무감찰 목적으로 압수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감반 규정에도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개인 소지품 수집 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조 수석의 논리에 내포된 문제점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번 청와대 특감반 사건처럼 행정기관이 공무원 개인 휴대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그 내용까지 포렌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감찰권을 가진 모든 기관이 공무원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컴퓨터·금융자료 등까지 무제한으로 임의제출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조국 민정수석 말대로 ‘동의가 불법을 조각한다’는 불법적 논거에 따르면 사기업 업주도 기밀 유출 방지와 유출자 색출 등을 위해 직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은 이런 결론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감반의)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를 감찰 목적으로 행정요원(특감반원)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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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교수 역시,

 

민정수석 조국의 지시에 의한,

 

특별감찰반의 외교부 간부 10명에 대한 핸드폰 압수와 포렌식forensic은,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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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받았다더니… 줄잇는 `휴대전화 강제압수` 주장

 

 

"동의서 썼지만 감찰반에 뺏긴 것"

관련 외교부 공무원들 줄반박

조국 수석 국회서 "당사자 동의"

거짓으로 드러날 땐 위증 논란

동의받았다더니… 줄잇는 `휴대전화 강제압수` 주장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감찰반의 휴대폰 포렌식(인터넷 수사) 조사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는 절차"라는 조국 민정수석의 주장을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사실 강제에 의한 압수였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조국 수석의 '동의하'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조 수석은 이미 국회에서 강제적 수사에 대해 부인한 바 있어 자칫 국회 위증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8일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부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청와대 특감반에 휴대폰을 제출했던 상황에 대해 "동의서를 썼지만 뺏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명이 동시에 들어와 동의서를 내밀며 휴대폰을 요구했다. 이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고위 공무원일수록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쳐야 해 거절할 수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부언이었다.

 

앞서 또 다른 전직 고위 외교관은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에 휴대폰을 제출했던 상황에 대해 "당시 휴대폰을 요구하며 협박조로 압박했던 특감반원들의 모습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했다. 또 "언론 유출은 없었다. 하지만 그 후 기자들과 말 한마디 섞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교관은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줄 사람은 외교부에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청와대 감찰반의 공무원 휴대폰 압수 행위에 대해 합법성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 수석은 지난해 연말 국회 상임위에 출석, 관련 사항에 대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이라며 "상당수는 임의제출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적이 없어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 '임의제출'이라는 용어 사용의 적법성 논란도 불거졌다.

 

한국당은 일단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상황 전개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의 불법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모두 함구하고 있어 증거나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은 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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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이전에,

 

외교부 공무원 핸드폰 압수와 포렌직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각 해당 공무원의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핸드폰을 압수당한 외교부 공무원 당사자들은,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민정수석 조국이 최초로 주장한 내용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민정수석 조국은,

 

신성한 국회내에서,

 

청와대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헌법위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증僞證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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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해 포렌식 장비까지 동원… 靑특감반, 사실상 공무원 '강압 수사'

 

 

정부 자료 인용한 비판 보도에 외교·복지·기재부 '범인 색출'

靑 "당사자 동의받고 조사한 것"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광범위한 민관(民官) 정보를 수집한 것은 물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감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강압 수사(搜査)'식 감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청와대는 정부 자료를 인용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면 특감반원들을 관련 부처에 보내 공무원들 휴대폰을 제출받은 뒤 청와대 안에 있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본래 감찰 범위를 넘은 공직자 '사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고, 일부 공무원은 별건으로 특감반 사무실로 불려가 조사와 추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선 "인권을 중시한다는 현 청와대가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직자 감찰은 민정 고유 업무고 사생활도 감찰 범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들로부터 '동의서'도 받은 뒤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다. 정당한 방법으로 감찰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포렌식 기계는 박근혜 정부 때도 사용됐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방식과 사례

 

지난 5월 특감반은 민간 기업인 KT&G 사장 선임(選任)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기재부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기재부를 감찰했다. 당시 기재부 문건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입수해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됐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보도 직후 민정 윗선에서 '누가 이 문건을 (심 의원 등에게) 유출했는지 찾아내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특감반원들이 기재부 사무실에 들이닥쳐 대대적 감찰을 벌였다"고 했다.

 

당시 문제가 된 문건은 국내 담배 사업을 총괄하는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가 지난 1월 작성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선임됐던 백복인 사장의 임기 만료가 3월로 다가오자 연임을 막기 위해 공공(公共) 기관인 기업은행을 동원하려고 했던 정황이 담겨 있다. 기업은행은 KT&G의 2대 주주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당시 '휴대폰을 제출해 달라'는 특감반 요구에 기재부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공무원들은) 휴대폰 제출 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휴대폰 잠금 패턴, 비밀 번호까지 적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보 유출 감찰을 위해선 과거에도 휴대폰 제출은 필수였으나 요즘 들어선 포렌식을 통해 온갖 내용을 다 뽑아낸다는 게 문제"라며 "이는 특감반 권한을 따로 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실제 당시 특감반원들은 기재부 공무원이 제출한 휴대폰 5~6개를 청와대로 들고 와 포렌식 작업을 한 뒤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외에 개인 사생활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당시 '유출자'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특감반 출신 한 인사는 "애초 감찰 목적이었던 '언론 유출'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 '윗선' 지시에 따라 사생활 문제도 들여다봤다"고 했다.

 

특감반은 작년 말에도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언론 유출'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낱낱이 노출된 외교부 고위 간부는 별건으로 특감반 사무실로 불려가 대면(對面) 조사를 받았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특감반으로 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다"며 "경찰,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지난달 초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과 국민연금정책과장 등이 휴대폰을 청와대 특감반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국민연금 개편안(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도 '윗선'에서 특감반에 감찰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언론 유출 사고가 있었다면 당연히 진상 파악을 해야 하고 공직자들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포렌식 등 감찰 방식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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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산하의,

 

특별감찰반 요원들은,

 

기획재정부의 담배인삼공사 사장 선임문제와 관련한 문건이

 

언론에 폭로되자,

 

기재부 사무실에 들이닥쳐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였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관련 보도가 언론에 나가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핸드폰 압수 및 포렌직을 실시하였다.

 

상당히 공산주의적 방식이다.

 

대통령 문재인과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이런 사안들을 발뺌할게 아니라,

 

감찰 내역을 전부 다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사과부터 해야한다.

 

그리고 나서, 최윗선에서 지시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은 사퇴가 될 수도 있고, 감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 혹은 집권 여당 민주당 중에

 

누구라도 사과를 하는 이가 있는가?

 

아니면 공무원 불법 감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감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가 있는가?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민정수석 조국에 대한 탄핵과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위 공직에 있는 자,

 

그 누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심판할 기관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과 조국의 죄목은,

 

행정기관에 불과한 청와대가

 

사법적 수사기관 마냥

 

개인 물품 압수와 수색,

 

강제소환 여부를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하였다는,

 

헌법 위반 사항과

 

개인 통신 내역과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 본,

 

국민 기본권 침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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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우병우 무죄니 조국도 무죄" 해괴한 논리

 

박주민 의원 "우병우 블랙리스트 무죄였다"며 조국 수석 옹호

 

2018년 12월 3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민정수석실의 민간인(환경부 공무원) 사찰 의혹과 관련, "우병우(전 민정수석)가 무죄인 만큼 조국(민정수석)도 무죄"라는 논리를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여권이 그토록 비난했던 우병우 전 수석 및 전 정권 청와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기소됐던 사건이 있다. 당시 최순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관리해 최종적으로 8명 중 5명을 좌천 보냈다는 내용"이라면서 "이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결론은 무죄였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을 사찰했지만 무죄였던 만큼, 환경부 공무원을 사찰한 조국 수석도 무죄라는 논리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는 '세평수집'이 인사검증, 공무점검, 복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시행하는 업무수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면서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업무역량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 문체부 내 어느 파벌에 속해져 있는지 정치적 성향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반면 우 전 수석이 했던 일 중 유죄로 판결된 부분은 진보 교육감의 성향에 대해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것인데, 그의 개인적 취약 사항을 정리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실제 이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는 추후 불이익한 조치가 있지도 않았는데, 개인적 약점을 잡아 겁박하고 강제하려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개인적 취약점을 지적하지 않은 환경부 리스트 역시 블랙리스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이날 조국 수석을 변호하기에 바빴다. 국회 운영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운영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허위 사실 갖고 정치 공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진 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편파적 의사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들었다.

이철희 의원은 건설업자 최모씨가 김태우 수사관에게 '딜(deal)이 들어가게끔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서 "뭔가 비리를 덮기 위해서 '딜'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 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며 "국정 농단 바이러스 원조 한국당"이라고 했다.

조국 수석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리스트 작성을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환경부 감사관실에서도 지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더라면 어떻게 다 임기를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겠냐"며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 등에서 "촛불로 탄생했다는 정권이 변명을 위해 전 정권을 끌어다 대는 것이 더 큰 어불성설" "결국 현 정권도 전 정권과 똑같다고 스스로 밝힌 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유분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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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 더불어 민주당 의원인 박주민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병우가 무죄이니,

 

조국도 무죄라는 궤변詭辯을 늘어놓았었다.

 

문체부 공무원을 사찰한 우병우가 무죄로 풀려났으니,

 

환경부 공무원을 사찰한 조국도 무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다보면,

 

집권 여당 민주당 놈들과 청와대 고위 공직에 있는 놈들은,

 

불법적인 일들을 벌인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이미 훤히 알고 있고,

 

서로 간에는 정보를 활발히 주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의 발언은,

 

조국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조국이 국회에서 위증僞證을 했다는 것을

 

박주민 스스로가 방증傍證하는 셈이다.

 

결국 조국은 야당 의원들과 국민 전체를 기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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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청와대 압수수색, 조국 사무실은 왜 빠뜨렸나"

 

"스마트폰 압수수색에서 빠져 실효성 의문

환경부外 전체 공기관 블랙리스트 靑에 있을 것

검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에 조국 민정수석의 사무실과 특감반원들의 스마트폰이 빠진 것에 의문을 표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느냐가 핵심인데, 압수수색 대상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무실은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다"며 "특감반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업무지시·보고가 많았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청와대 일부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국 민정수석실은 물론 특별감찰반원들의 스마트폰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과연 이러한 압수수색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때 이영호 비서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때는 언론 보도가 나자마자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려 일주일만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번에는 언론 보도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향후 한국당 진상조사단의 대응 방향과 관련해, 김용남 전 의원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렇게 미진하게 이뤄진다면 특검 추진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운영위의 출석 요구에 조국 수석이 못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보다 중립적인 특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폭로한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뿐만 아니라 330여 개 정부 공공기관을 전부 포괄하는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있을 것이라고 지목했다.

 

김 전 의원은 "어젯밤 자정 무렵에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맞다더라"며 "문건의 내용을 보면 이미 사퇴를 제출한 사람, 곧 제출할 사람, 반발한 사람을 분류하고 그들의 동향까지 정리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문건 내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다"며 "정부 공공기관이 330여 개가 조금 넘는데, 그 330여 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작성한 전체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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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의 심복이자,

 

전라도 출신 검찰총장인

 

문무일이 이끄는

 

검찰 수사관들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는,

 

"보여주기식의 수사"는 진행하면서도,

 

정작,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일단은 검찰 수사 대상에,

 

민정수석실은 빠져있고,

 

특별감찰반 요원들의

 

스마트폰 임의제출도 빠져있다.

 

그렇다면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보고를 주로 했던,

 

조국과 그의 부하들, 특별감찰반 요원들의

 

세부적인 민간 감찰, 공무원 감찰 내용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알맹이는 쏙 빠진,

 

겉핥기식 수사로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가 없고,

 

야당의원들이 특검을 출범시켜서 밝혀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동시에 헌법질서를 위반한 민정수석 조국에 대한 탄핵절차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헌법 제 65조에 나와있는,

 

탄핵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제는 힘을 모아

 

우선은,

 

민정수석 조국에 대한,

 

탄핵소추와 탄핵 의결을 추진하기 바란다.

 

노회찬, 이재수 사망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조국이 파면되고 나면,

 

문재인 잡기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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