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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터넷 검열시작됐다 조회 : 801
문재앙효수 (125.142.***.165)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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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포졸
2019/04/02 15:18
 

'인터넷 자유' 강조하던 文…사이버 독재 꿈꾸나

 

"사용자 정보 암호화 전 차단" SNI 도입 발표…

"사이버 독재 반대" 4일 만에 20만명 '청원'

 

 

7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관련 발언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2012년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던 문재인 정부는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막기 위해 새 접속차단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SNI(Server Name Indication) 기술을 도입해 차단 수위를 높이겠다고 12일 발표했다. '내로남불' 논란이 가열된다.

 

7년 전엔 "인터넷 세상에서 보면 MB 정부는 독재"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인터넷 자유국가'를 외치면서, "인터넷 세상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네트워크 세상은 자율적인 세상인데,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선 안 된다"며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유신시대에 어울릴만한 사고방식이며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인터넷 자유국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14일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터넷 자유국가'를 만들자던 문 대통령의 생각이, 권력이 없던 그때는 맞고 권력을 잡은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던 문 대통령이 오히려 인터넷 검열국가가 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SNI 방식 차단은 사용자가 사이트를 접속할 때 사용자의 정보가 암호화되기 전 단계에서 차단해 서버 접속을 막는 것이다. 이용자가 접속하려는 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사이트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경고 문구와 함께 접속을 막는 기존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보다 강화된 조치다.

 

14일 방통위는 SNI 차단 방식에 대해 기본권 침해 및 감청 논란이 거세지자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통신감청이나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과 여론의 생각은 다르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SNI 필드 방식 차단은 우체국에 비유하자면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를 모두 읽어보고 우체국이 판단해 배달할지를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를 검열의 잣대로 삼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연일 이 위협을 과소평가하며 합리화하고 있지만, 우체국에서 우편을 분류하며 개개인이 어떤 곳에서 어떤 우편물을 받는지 기록·수집하면 그 자체로 '빅브라더(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현 정부의 https 인터넷 차단 조치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사이버독재 수준이 북한, 중국 다음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갔다"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과거 문 대통령은 적어도 온라인 부분, 인터넷 자유는 허용하고 증진하겠다고 수 차례 얘기했지만, 그 결과는 온 국민에 대한 사이버상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사이버 독재 정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 독재 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차단 반대 청원' 4일 만에 20만명

 

여론도 들끓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이 게시됐고, 이날 정오 기준 불과 나흘 만에 19만6555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청원 게시자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포르노 유포 저지, 저작권 보호 등의 목적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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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인터넷 불법정보 차단책, 검열국가 가겠단 선언"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정부가 전날(12일) 인터넷 불법정보 차단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 검열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13일 오후 논평을 통해 "테러방지법 반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검열에는 찬성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 '암호화 통신 단계까지 검열을 확장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규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 참여인원은 14만명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불법정보 차단 정책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테러방지법의 재판((再版)"이라며 "특히 적절한 통제장치도 없이 보안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벌였던 상황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 책무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던 문 대통령의 과거 입장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등을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홍 대변인은 "섣부른 정책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인터넷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민적 우려가 큰 정책을 섣부르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와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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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접속(https) 째로 차단, 인터넷 검열 시초" 청원 찬성 20만명 돌파…靑 답변해야

 

"불법 저작물-성인사이트만 차단?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할 수 있나"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이라고 지정한 사이트 895군데를 보안 접속(https) 자체를 차단시키기 시작하자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 지 닷새째인 15일 찬성자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글이 '게재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직접 답변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12일부터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블랙아웃)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이 100건 단위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반대청원이 쇄도했다. 관련 글 중 찬성자 최다수를 기록한 해당 청원은 ▲h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나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자는 "https가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며 "그리고 위의 목적을 해결하는 방법이 https 차단이 최선일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듯이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둘째로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나갈 것이다. 현재 https 차단도 VPN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하다"며 "세금낭비 하고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책은 주위의 여론에 휩쓸려서 만든 임시 미봉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중국은 1990년대 신(新)경제체제 도입 이래 '인터넷 자유화' 상태에서 유해 정보 차단 등을 명분으로 일부 사이트 차단을 시작했고, 현재는 미국 IT기업이 운영하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 접속을 막는 지경으로까지 통제 강도를 높인 상황이다.

 

 

이번 사이트 차단 정책은 단순히 불법음란물·성인사이트 대거 차단 논란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의 우회접속 방식을 쓸 수 없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 하에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NI 기술은 https 이용자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에서 주고 받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확인한 뒤 차단하는 방식이다. SNI 필드의 패킷은 암호화되지 않는다는 '보안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패킷으로 이용자가 접속하는 사이트는 물론 주고받은 내용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방통위는 암호화가 되지 않은 패킷의 일부를 활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유해사이트 리스트와 일치 여부만 확인할 뿐이라며 "인터넷 검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 이미 각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도달하는지 들여다 보는 단계임을 시인한 격이다.

 

기술적으로 '데이터 감청'이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도 증명되지 않은 선의(善意)만을 내세우는 현 정권의 태도에, '문재인 빅브라더' 논란이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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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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