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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게시글 내용
국가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
상식적으로 추측컨대..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정치지도자의 업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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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하는데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여러 례를 보면..
이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도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다. 그르면 뭔가 했다는 실적도 남고..거액의 코미션도 생기니 일석이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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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관은 그 압력이 아주 치밀하고 거세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려져 있다.
도로를 딱는다... 발전소를 짓는다...댐을 건설 한다는 등 겉으로 보면 아주 그를듯한데...마음은 잿밥에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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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이나 거대기업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으로 보인다.
이는 그냥 돈을 거저 주다시피 하는 것으로서 원금 회수율이 극히 낮다.
대부분 떼인다. 전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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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 및 사학연금이 문제다.
이들 연금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다. 대폭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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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현재의 지급금액도 과다하지만 ..그 인상액도 말이 아니다.
처음 지급을 300만원을 받다가 몇 년지나 20% 오르면 360만원이 되는데 반해...
60만원 받는 국민연금은 72만원이 되는데...이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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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지급 상한선을 시급히 정해야 한다.
생활비는 다 비슷하게 드는데...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의 형태로 간다면 국민들의 위화감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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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들은 ‘국민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하는데..이래가지고 ‘국민단결’을 말한다는 건 낯간지러운 일이다.
눈감고 ‘아옹’하는 고양이 같아.....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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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가서....
문제는 이런 부채에 대한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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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누가 그런 심각성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기껏 이야기 한다는 게...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을 언급하는데...
이는 국민들을 속이는 수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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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나라들의 국가의 재정상태나 기타 여건이 우리는 감히 비교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숫자 놀음만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를 치는 거지......
그들 나라는 국제통화 발권력이 있는 나라들이라...우리와 비교가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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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가 부채비율 증가율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이를 시정할려고들 하지 않고 있다. 그냥 말로만 건성건성한다.
2015년 말 기준 3년 새 27%가 증가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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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가재정과 관련된 정치가들은 전부 후세에 대한 역적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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