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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작성자 정보

포졸

게시글 정보

조회 349 2016/05/30 11:08
수정 2016/05/30 11:14

게시글 내용

 

국가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

상식적으로 추측컨대..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정치지도자의 업적(?)일 것이다.  

 

정치를 하는데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여러 례를 보면..  

이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도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다. 그르면 뭔가 했다는 실적도 남고..거액의 코미션도 생기니 일석이조다.  

 

이런 차관은 그 압력이 아주 치밀하고 거세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려져 있다.

도로를 딱는다... 발전소를 짓는다...댐을 건설 한다는 등 겉으로 보면 아주 그를듯한데...마음은 잿밥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이나 거대기업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으로 보인다.

이는 그냥 돈을 거저 주다시피 하는 것으로서 원금 회수율이 극히 낮다.

대부분 떼인다. 전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 및 사학연금이 문제다.

이들 연금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다. 대폭 줄여야 한다.  

 

연금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현재의 지급금액도 과다하지만 ..그 인상액도 말이 아니다.

처음 지급을 300만원을 받다가 몇 년지나  20% 오르면 360만원이 되는데 반해...

60만원 받는 국민연금은 72만원이 되는데...이게 말이 되는가?? 

 

연금의 지급 상한선을 시급히 정해야 한다.

생활비는 다 비슷하게 드는데...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의 형태로 간다면 국민들의 위화감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정치가들은 ‘국민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하는데..이래가지고 ‘국민단결’을 말한다는 건 낯간지러운 일이다.

눈감고 ‘아옹’하는 고양이 같아.....퉤..퉤... 

 

본론으로 가서....

문제는 이런 부채에 대한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  

 

감히 누가 그런 심각성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기껏 이야기 한다는 게...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을 언급하는데...

이는 국민들을 속이는 수작이다.  

 

그런 나라들의 국가의 재정상태나 기타 여건이 우리는 감히 비교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숫자 놀음만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를 치는 거지......

그들 나라는 국제통화 발권력이 있는 나라들이라...우리와 비교가 않된다.  

 

최근의 국가 부채비율 증가율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이를 시정할려고들 하지 않고 있다. 그냥 말로만 건성건성한다.  

2015년 말 기준 3년 새 27%가 증가 했다고.... 

 

현재의 국가재정과 관련된 정치가들은 전부 후세에 대한 역적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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