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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지금 왜 이런가?

검사장이 엄청해처 먹다가 구속이 되고... 

재벌 금고지기가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고,, 

어떤 장관 후보는 변호사 활동으로 엄청 벌어서 한달 사용 금액이 4,000 여 만원이나 된다하고.. 

어떤 잘 나가던 검사 는 변호사 수임료가 수백억원에 달하고.. 

어떤 이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 동반 자살을 하고...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크고 .. 불공평한 세상이 또 있겠나 싶다.  

그 원인은 잘못된 사회제도에 있는 것이다.

제일 먼저 ..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권들이 제되로 이사회를 직시하고 고칠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들의 불법 부정한 자금을 음성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악 쯤으로 여기는 부패의 고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끊기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일듯..

그 돈줄은 항상 기업에 꽂아 두고는  수시로 빨아 먹고 있는  빨대에 있는 것이다. .  

이는 과거의 실적이 말해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가들은 자연 이를 악용 타의든 자의든 이런 빨대에 피를 공급하다보니 부패는 점차 확대되어.... 결국은 그 관련자들은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간 필자가 주장한 바 있는 데로... 기업회계감사제도를 혁명적으로 고쳐야 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의 회계감사제도는 눈감고 아옹식이고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다.  

이를 국세청이든 아니면 별도로 공적인 기관이나  조직을 만들어 공적기관이 회계감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하면 기업은 건전한 발전이 될 것이고 세원확보도 확실할 것이며 회계부정을 막을 수가 있다.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감이 않잡힐지 모르지만....

이는 명확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

이 또한 누차 이야기 하지만 소득세누진율을 지금의 배로 올려야 한다. 전기세 모양으로...  

누진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나 그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한전에 물어보면 당장 명쾌한 답이 나올 것이다. 그 효과는 불문가지다.  

세월이 갈수록... 부는 축적이 되고..가난이나 빚도 부가 누적되는 만큼 그만큼 역으로 쌓인다. ..

부자들의 부가 어디서 오는가?

모든 게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에서 오지 않는가..말이다.

이를 시정 개선하는 방법은 소득세 누진이 그 답이다.

최고세율을 70-80 % 정도 해야 한다.  

또한 ...

현재의 이런 어려운 사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제도 또한 고쳐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큰 범죄자의 인권은 과하게 보호하고 서민 대중의 인권은 너무 무시되고 있으며.. 기업을 시대에 맞지 않게 과보호하는 정신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

사회에 불만이 많고 억울한 사람이 많으며 자살하는 자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법제정의 기준을 시대에 맞게 전향적으로 그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징벌적처벌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정치권과 위정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마이동풍 , 우이독경이다.  

꼭 목에 칼날이 들어와야 ..그제서야....‘아....내가 죽는가 보다’...

할 사람들이라... 대책이 없는 듯....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