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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해체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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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자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란다. 자식 교육에 심혈을 쏟는 것도 그렇고, 재산을 모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이른바 '富의 세습(世習)' 의지도 그렇다. 흔한 말로 뼈 빠지게 일해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재벌만은 마치 예외인 듯이 매도하려는 사회 분위기는 어디에선가 잘못된 것이다. 자기들은 재산 모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하면서 재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재벌의 세습은 惡이 아니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 본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의한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재벌 세습에 폐해는 별로 없고 이점이 많다. 우선 재벌家에서 자란 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업가 집안 특유의 분위기에 익숙하고 실제 경영 수업을 받는다. 정규 교육을 시키고 기업 현장에 투입하여 집중적인 경영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도 안 다니고 어디서 놀다 와서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다. 경영에 자질을 갖추는 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이 있어 가업을 지키고 확장시키려는 집착이 강하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이다. 전문경영인 등용을 주문하지만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전문성보다 주인의식이 우선한다. 공기업의 부실을 보고 '주인 없는 회사라 그렇다'는 세간의 한탄을 생각해 볼 일이다.
불법적인 경영 승계를 지적한다.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을 동원하여 경영 승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따져봐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상속세다. 우리 세법상 기업(주식)을 상속 받는 경우 세금을 내고 나면 지분이 쪼그라들어 경영권을 잃게 되어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여기에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에 따라 최고 65%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현금을 쌓아 놓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선 주식을 팔아야 한다. 경영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니 법의 맹점을 찾아 편법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 승계에 이러한 비합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OECD 국가 중 7개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했다. 이 중에는 세금 많이 거둬 복지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스웨덴도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국가들도 우리보다 상속세율이 현저히 낮다.
세금은 현금이 움직일 때나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기타 자산을 현금화 할 때 내는 게 원칙이다. 현금이 아닌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니라 이를 현금화 할 때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노무현 정권에서 세금폭탄이라며 만든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악법이다. 현금이 없는데 가진 집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은 가진 것을 팔라는 강요로 이는 횡포다. 그래서 위헌으로 판결 나 지금은 1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도 되도록 법규가 바뀌었다. 차제에 종합부동산세는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대신에 양도소득세로 맹점을 보완하면 된다.
한편, '富의 편중'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富의 평준화'가 아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소위 '재벌 오너'라는 사람들은 富를 독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富의 관리자들이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부를 더 많이 누리는 것은 맞지만 독식은 아니다. 가령 삼성이라는 재벌은 25만4000여 명(2015년 기준/비즈니스포스트)의 종업원들이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곳이다. 삼성이란 거대한 오리에서 25만4000여 명이 알을 빼 먹고 있는 것이고, 그중 오너는 좀 더 많은 알을 빼 먹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은 알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오리로 살찌우거나 수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게 많으니 그만큼 혜택을 누릴 뿐이다. 이를 특정인이 독식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은 오해이거나 음모다. 뿐만 아니라 재벌 그룹들이 내는 세금은 전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게 어찌 '부의 편중'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는가? 능력 있는 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될까?
경영승계는 막을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쪽으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위반한다며 옭아매는 것은 국가의 횡포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기업 승계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간혹 능력없는 후계자가 나타나 회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수하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논리가 아니던가. 그리고 '갑질'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데 갑질 좀 하면 어떤가? 그 맛에 돈 버는 것 아닌가? 심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과민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자랑스럽고, 보는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을 죄악시하고 끌어 내리려는 시도는 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 큰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좋은 것은 더 좋게, 안 좋은 것은 좋게 하는 것이 사회 발전이다. 재벌 해체를 논할 게 아니라 '사촌 논 사면 배아픈 심성을 고치는 것'이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다. 특히 나라 망쳐 북한과 수준을 맞추려는 무리들이 끼어 들지는 않는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세습은 惡이 아니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 본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의한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재벌 세습에 폐해는 별로 없고 이점이 많다. 우선 재벌家에서 자란 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업가 집안 특유의 분위기에 익숙하고 실제 경영 수업을 받는다. 정규 교육을 시키고 기업 현장에 투입하여 집중적인 경영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도 안 다니고 어디서 놀다 와서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다. 경영에 자질을 갖추는 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이 있어 가업을 지키고 확장시키려는 집착이 강하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이다. 전문경영인 등용을 주문하지만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는 전문성보다 주인의식이 우선한다. 공기업의 부실을 보고 '주인 없는 회사라 그렇다'는 세간의 한탄을 생각해 볼 일이다.
불법적인 경영 승계를 지적한다.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을 동원하여 경영 승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따져봐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상속세다. 우리 세법상 기업(주식)을 상속 받는 경우 세금을 내고 나면 지분이 쪼그라들어 경영권을 잃게 되어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여기에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에 따라 최고 65%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현금을 쌓아 놓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선 주식을 팔아야 한다. 경영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니 법의 맹점을 찾아 편법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 승계에 이러한 비합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OECD 국가 중 7개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했다. 이 중에는 세금 많이 거둬 복지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스웨덴도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국가들도 우리보다 상속세율이 현저히 낮다.
세금은 현금이 움직일 때나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기타 자산을 현금화 할 때 내는 게 원칙이다. 현금이 아닌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니라 이를 현금화 할 때 세금을 내게 하면 된다. 노무현 정권에서 세금폭탄이라며 만든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악법이다. 현금이 없는데 가진 집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은 가진 것을 팔라는 강요로 이는 횡포다. 그래서 위헌으로 판결 나 지금은 1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안 내도 되도록 법규가 바뀌었다. 차제에 종합부동산세는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대신에 양도소득세로 맹점을 보완하면 된다.
한편, '富의 편중'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富의 평준화'가 아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소위 '재벌 오너'라는 사람들은 富를 독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富의 관리자들이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부를 더 많이 누리는 것은 맞지만 독식은 아니다. 가령 삼성이라는 재벌은 25만4000여 명(2015년 기준/비즈니스포스트)의 종업원들이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곳이다. 삼성이란 거대한 오리에서 25만4000여 명이 알을 빼 먹고 있는 것이고, 그중 오너는 좀 더 많은 알을 빼 먹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은 알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오리로 살찌우거나 수를 늘리는데 기여하는 게 많으니 그만큼 혜택을 누릴 뿐이다. 이를 특정인이 독식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은 오해이거나 음모다. 뿐만 아니라 재벌 그룹들이 내는 세금은 전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게 어찌 '부의 편중'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는가? 능력 있는 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될까?
경영승계는 막을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쪽으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위반한다며 옭아매는 것은 국가의 횡포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기업 승계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간혹 능력없는 후계자가 나타나 회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수하고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논리가 아니던가. 그리고 '갑질'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데 갑질 좀 하면 어떤가? 그 맛에 돈 버는 것 아닌가? 심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과민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자랑스럽고, 보는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을 죄악시하고 끌어 내리려는 시도는 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 큰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좋은 것은 더 좋게, 안 좋은 것은 좋게 하는 것이 사회 발전이다. 재벌 해체를 논할 게 아니라 '사촌 논 사면 배아픈 심성을 고치는 것'이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다. 특히 나라 망쳐 북한과 수준을 맞추려는 무리들이 끼어 들지는 않는지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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