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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그 곳에는 '택시운전사'만 있었던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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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대통령 특별 담화 (일부 발췌)
국민 여러분 민주 발전이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가운데 서로 대화와 협조와 타협을 통해서 다시 말씀 드려 민주적인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시위나 폭력 등의 수단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 목표로 하는 바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 지라도 이는 결코 민주적인 것이라 할 수는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근래 우리사회에서 국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일기 시작해서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교섭 대신 농성과 폭력으로 요구조건을 관철하려는 풍조가 일어 마침내 사북사태와 같은 난동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학원내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는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생들의 시위가 현실 정치 문제에 직접 관여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공공질서와 사회 안정을 크게 해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광주사태는 국법 질서의 교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태였습니다.
나는 국가 보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계엄군에 의하여 질서가 일단 회복된 이 마당에 나는 한때 치안부재의 상태로 말미암아 불의의 고초를 당한 대다수 광주시민 여러분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내가 현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으로 난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대의 관용을 베풀 것을 이미 관계당국에 지시하였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번 일에 쓰라린 교훈을 거울삼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리당약을 초월하여 국가적인 견지에서 정치 발전을 진실로 원한다면 난국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마땅히 합심 협력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정치 발전을 원치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은 민주주의도 국가가 있고 국민이 살아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부 정치 세력은 마치 민주주의와 자유를 독점물인양 내세우면서 국민간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무책임한 언동을 하는가 하면 사회 불안 요인을 오히려 자극함으로써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회의 혼란의 계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위태롭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경제는 더욱 불황과 침체를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근자에 와서는 생산과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 수지의 불균형과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과 병폐가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적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자칫하면 국가의 위난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나는 국가를 보위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법질서를 회복하여 사회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헌법과 관계 법령에 입각하여 대통령으로서 또한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선포 지역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 데 이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국법질서 안에서 비상 계엄하 대통령이 계엄 업무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 자문 및 보좌기능을 담당케 하고 내각과 계엄군 당국간에 협조를 긴밀히 함으로써 국정을 더욱 효율화 하기 위해 이를 설치 한 것입니다.
우리 국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에 참여한 요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중대한 책임을 완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발표한 '(광주 사태) 특별 담화문' 전문이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국가기록원(인터넷)'이나 'e영상역사관'에서조차 사라졌다. 다른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은 다 있는데 이 담화문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가 않는다. 위는 그 쪼가리를 찾아 실은 것이다.
누군가 '5.18 광주 사태'와 관련한 자료 중 '민주화 운동' 근거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는 지속적으로 지워 나가는 듯하다. 내 개인 블로그에 저장된 자료들(신문 기사나 방송물)에 대해서도 해당 포털社 클린센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이라며 '경고'와 함께 30일 여유를 두고 모두 삭제 당했다. 이의 제기를 하라고 해 놓고 이의 제기를 했으나 답변도 없이 강제로 삭제했다. '5.18 주체사상'의 완성을 위해 거대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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