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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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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서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란 말이 자주 들린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국임에도 미국 측에서 각종 정보 공유를 꺼린다거나 당연히 사전에 알려줘야 할 한국과 직접 관련 있는 중요한 문제도 알려주지 않는 등 한국 대통령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대미 자세에도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자국에서 입국 비자 발급도 꺼리던 안보상 위험한 자가 대한민국 심장부인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아 있고 그의 절친이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있으니 아무리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이전처럼 대하기에는 꺼림칙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과기록 때문에 2001년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 'MK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 실장은 당시 재차 비자 신청을 하였고 미 대사관 측에서는 그에게 1989년 전대협 의장 시절 3년 6개월간 복역한 전과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 복사본과 영문 번역본 등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같은 당 소속 의원이었던 정의용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외교관 경험을 살려 직접 미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현직 국회의원에게 과거 데모를 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 안 해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 그러나 미 대사관 측에선 끝까지 발급을 거부하자 정 실장이 자신의 외교인맥을 동원하여 겨우 비자가 발급되도록 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찌감치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지만 정 안보실장은 한참이나 늦게 결정되었다. 정 실장 발탁에는 아마도 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듯한 임 실장과의 이러한 인연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든다. 어째튼 둘 사이는 각별한 사이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청와대 양대 축인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둘이 사실상 청와대를 움직인다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놓고 이상한 태도를 보인 사실도 그렇고, 이래저래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불편하고도 못 믿을 상대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불편하면 멀리하게 되고, 못 믿으면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방미 중인 그제(19일) 뉴욕 지역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등 한·미 공조는 철석같지만, 한·미 입장이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라는 변명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재인 패싱'이야 내 알 바 아니지만 '코리아 패싱'은 심각한 문제다. 국정농단을 넘어 나라를 아예 회복불능 상태로까지 망칠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대미 자세에도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자국에서 입국 비자 발급도 꺼리던 안보상 위험한 자가 대한민국 심장부인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아 있고 그의 절친이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있으니 아무리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이전처럼 대하기에는 꺼림칙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과기록 때문에 2001년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 'MK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 실장은 당시 재차 비자 신청을 하였고 미 대사관 측에서는 그에게 1989년 전대협 의장 시절 3년 6개월간 복역한 전과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 복사본과 영문 번역본 등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같은 당 소속 의원이었던 정의용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외교관 경험을 살려 직접 미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현직 국회의원에게 과거 데모를 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 안 해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 그러나 미 대사관 측에선 끝까지 발급을 거부하자 정 실장이 자신의 외교인맥을 동원하여 겨우 비자가 발급되도록 했다.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찌감치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지만 정 안보실장은 한참이나 늦게 결정되었다. 정 실장 발탁에는 아마도 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듯한 임 실장과의 이러한 인연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든다. 어째튼 둘 사이는 각별한 사이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청와대 양대 축인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둘이 사실상 청와대를 움직인다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놓고 이상한 태도를 보인 사실도 그렇고, 이래저래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불편하고도 못 믿을 상대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다. 불편하면 멀리하게 되고, 못 믿으면 비밀스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방미 중인 그제(19일) 뉴욕 지역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등 한·미 공조는 철석같지만, 한·미 입장이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라는 변명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문재인 패싱'이야 내 알 바 아니지만 '코리아 패싱'은 심각한 문제다. 국정농단을 넘어 나라를 아예 회복불능 상태로까지 망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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