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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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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들 한다. 해외에서는 대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들 스스로 꼭 민주화를 끼워 넣는다. 현재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산업화는 곁다리고 민주화를 몸통쯤으로 치장한다. 산업화는 누구든 이루었을 것이고 민주화는 자기들이 아니었면 이루지 못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업적으로 여기는 듯하다.
산업화는 완성되었다. 1964년 1인당 국민 총생산(GNP)이 103달러(필리핀 129달러)로 최빈국에서 현재 세계 10위권 대의 무역국가로 변모했으니 다른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선진화 문턱 앞에서 멈춰선 채 헤매다가 지금은 방종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다. 민주의 요체는 국민들의 주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는 내 주권뿐 아니라 반드시 타의 주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법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심지어 비민주적 立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주권의 제1 요소는 보통 투표권으로 본다. 시위도 주권행사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투표로 결정된 일을 뒤집으려는 시위는 난동이요 폭동이요 반란이다. 조작된 여론조사도 불특정 다수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민주다. 언론의 편파 보도 역시 선동으로 판세를 뒤집으려는 반민주다. 민의(民意)를 존중하지 않고 민의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반민주일뿐 아니라 반역이다. 각종 단체를 만들어 자기들 이익이나 이념만 쫓는 것도 타의 민주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화의 성공 요소는 올바른 민주의식과 양심이라 할 것이다.
과연 한국인은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민주를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양심을 갖추었는가? 엄연히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죄를 묻지 못하도록 한 헌법'을 비웃듯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억지 주장으로 -사실상 '국정농단'이라는 법률에도 없는 죄명을 만들고 뒤집어 씌워-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뼈대인 헌법정신을 사정없이 부러뜨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좋아라 하고 있으니 이게 민주국가일 수는 없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다 민주라 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경찰을 두들겨 패고 국가 기물을 때려 부수는 것을 민주의 발현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비민주(이상한 민주) 국가에서 민주유공자들은 득시글 거리니 웃기는 일이다. 민의를 받들어, 민의를 왜곡하는 비민주 정치사기꾼들을 단죄한 군인들이 훨씬 정의롭고 양심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산업화는 완성되었다. 1964년 1인당 국민 총생산(GNP)이 103달러(필리핀 129달러)로 최빈국에서 현재 세계 10위권 대의 무역국가로 변모했으니 다른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선진화 문턱 앞에서 멈춰선 채 헤매다가 지금은 방종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다. 민주의 요체는 국민들의 주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는 내 주권뿐 아니라 반드시 타의 주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법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심지어 비민주적 立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주권의 제1 요소는 보통 투표권으로 본다. 시위도 주권행사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투표로 결정된 일을 뒤집으려는 시위는 난동이요 폭동이요 반란이다. 조작된 여론조사도 불특정 다수의 주권을 침해하는 반민주다. 언론의 편파 보도 역시 선동으로 판세를 뒤집으려는 반민주다. 민의(民意)를 존중하지 않고 민의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반민주일뿐 아니라 반역이다. 각종 단체를 만들어 자기들 이익이나 이념만 쫓는 것도 타의 민주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화의 성공 요소는 올바른 민주의식과 양심이라 할 것이다.
과연 한국인은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민주를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양심을 갖추었는가? 엄연히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죄를 묻지 못하도록 한 헌법'을 비웃듯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억지 주장으로 -사실상 '국정농단'이라는 법률에도 없는 죄명을 만들고 뒤집어 씌워-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뼈대인 헌법정신을 사정없이 부러뜨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좋아라 하고 있으니 이게 민주국가일 수는 없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다 민주라 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경찰을 두들겨 패고 국가 기물을 때려 부수는 것을 민주의 발현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비민주(이상한 민주) 국가에서 민주유공자들은 득시글 거리니 웃기는 일이다. 민의를 받들어, 민의를 왜곡하는 비민주 정치사기꾼들을 단죄한 군인들이 훨씬 정의롭고 양심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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