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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새우' 먹은 트럼프의 기분이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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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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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5 2017/11/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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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일행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만찬을 나눴다는 보도다. 메뉴에는 거제도産 가자미 구이와 한우 갈비, 독도産 새우 등이 제공됐다고 한다. 그런데 독도 새우가 왜 들어갔을까?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韓日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다툼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들을 내놓고, 일본 언론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새우도 여러 종류인데 하필이면 독도 새우이기 때문이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뜻으로 보는 것이다.

우연이든 의도가 있든 문제다. 우연이라면 그런 정도의 주의력도 없는가 하는 관련자들의 자질 문제이고, 의도가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는 그냥 한국産 새우로만 알고 먹었을 터인데 나중에 韓日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특별한 의미가 붙은 '독도 새우'라는 것을 누구에게든 듣는다면 기분이 어떠할까? 혹 이용당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너무나 졸렬한 경우가 많다. 특히 對日 관계에서 사사건건 트집 잡으려는 것이 그렇고, 對美, 對中 관계에서도 중요한 현안을 두고 이랬다 저랬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사드 배치에서부터 韓中 관계 개선 합의문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반듯하고 의연한 게 없다.

이유는 잘못된 인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코드 인사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는데 무슨 심산인지 의외의 인사를 남용한다. 외교 장관만 해도 그는 통역관 출신의 아마추어다. 정통 직업 외교관이 아니다. 옆에서 통역을 하다 보면 자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막상 해보면 다르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현재 안보실장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다. 한 나라의 안보 중추는 당연히 軍이어야 한다. 외교가 안보상 중요하지만 이는 외교 전문가가 서포트하는 것이고 안보는 軍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안보실장은 軍 출신이어야만 하는 이유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의 주력은 육군이므로 역시 육군 출신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군사력에 대한 이해가 보다 정확하고 통제나 운용이 용이하다. 그런데 현재 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의 정치인이고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이다. 이상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외시하고 안보라는 중차대한 본래의 설치 목적 외의 일(예를 들면 적폐 청산 등)에 치중하여 사람을 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안보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한 치의 실수도 용납 되지 않는 분야이다. 국가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는 팀이다. 그런데 '설마 전쟁이야 나겠는가'라는 식의 안이한 판단인지는 몰라도 비군인 출신의 정치인을 안보실장에 앉혀 놓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모험이요 안보 외의 다른 목적이 있다면 역적에 버금가는 국정농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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