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이른 아침 베란다 블라인드를 걷자 길 건너 편의점에 불이 꺼져 있다. 벌써 며칠 째 아침 저렇게 깜깜하다. 연중무휴 24시간 문 열어 놓는 편의점이다. 내 기억에 불 꺼진 적이 없었다. 처음 아침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는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정부의 최저임금 과격 인상 결정의 영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그러고 보니 내가 사는 아파트에 늘 있던 경비원 한 분도 보이질 않는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편의점들이 아르바이트생 줄이기에 나섰다. 심야 영업을 중단하거나 가족들이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하기도 한다. 그 현장을 오늘 아침 직접 목도한 것이다. 아파트 관리소는 경비원 줄이기에 나섰다. 영세 제조업체에서는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서민들 일자리는 씨가 말라가고, 잘 있던 사람들도 쫓겨나고 있다. 견딜만한 사업체는 기존의 상여금이나 복지 수당들을 기본급으로 전환시켜 최저임금 숫자를 맞추고 있다. 정부에서 30명 미만 고용 영세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자 사업체 쪼개기도 한다는 뉴스다. 정부는 이 보조금으로 올해 예산 2조 9707억 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이 돈도 서민들과는 상관없는 눈먼 돈이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저지르는 사회 질서 파괴가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다. 생산적인 일을 해보지 않고 생산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데모만 일삼던 자들이 자기들 편협된 사고로 세상을 재단하려 드니 부작용으로 사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또한 전 정권에서 해오거나 하려던 국가사업이나 정책들을 마구 뒤집거나 파기함으로 그 부작용의 폐해 역시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안보 불안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대내적으로는 사건사고가 이전 정권 때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사건사고나 범죄는 국민들의 안전불감증과 사회적 불평 불만자들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새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도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관련 업계 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입을 늘려주어야 한다는 명분은 달콤하나 정부가 나서서 사업주들에게 돈을 더 주라고 막무가내로 강요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업체가 돈을 많이 벌면 종업원들에게도 자연히 더 많은 몫이 돌아가게 마련이다. 아무리 욕심 사나운 사업주라 해도 사업이 잘되면 사업을 위해서라도 종업원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없는 돈을 나눠주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사업자들은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돈이 많아 나눠주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잘 벌게 되면 나눠주라 하지 않아도 나눠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의 한 원리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바뀌고 나날이 새롭다. 그 새로움이 희망으로 승화된다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듯하다. 이 와중에 '모란봉 악단'이 등장하여 풍악을 울리며 현란한 몸놀림을 선보이면 한동안 넋을 잃을 국민들 많을 것이다. 뭔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그래 뭔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뒤에 감춰진 불안한 뭔가가. 어차피 닥칠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빨리 표면화 되어 국민들이 퍼뜩 정신을 차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