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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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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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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5 2018/04/07 10:41
수정 2018/04/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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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은 박정권 시절 진보좌파 인사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평등권이니 뭐니 하면서 단죄를 하고 있는데.. 법적 학문적 지식이 부족한 필자는 그동안 이에 대한 입장을 유보 했었다.

사실 뭐가 옳은 건지 그른건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말이다.

하도 언론에서 “그런건 불법이다“ 라고 해서 ”그런건가? “하고만 있었다.


그런데 오늘(4월7일) tv조선에서 신통방통 진행자 김광일이가 USKI (한미경제연구소 38노스운영) 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문제와 관련

“ 새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그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게 당연 한 것 아니냐..”

는 취지의 말을 한다.

필자는 이 말이 일응 일리가 있다고 본다.  

비록 박쥐같이 이랬다 저랬다 줏대없긴 해도..... 


(물론 이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이 옳다는 취지는 절대 아님.  

이 단체는 그동안 대북관계 정보를 소상히 알려줌으로서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우파 단체임을 밝혀 두며,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중단  문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건 별개 문제로 언급할 예정임. ) 


다시 본론으로 가서

정부는 정부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없지 않는가?

그르면 어떻게 박정권에서 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문제 삼아 처벌을  하는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자나 단체에게 장려금을 주지 않는다고 위법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USKI에 대한 지원 중단 은 좌파정부로서는 당연할지 모르겠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않되는 이적행위이다.


지금은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들어가는 과정에서 한자리씩 차고 앉아 밥 빌어먹는 식충이들은 이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고 양심도 없이 이에 동조를 하고 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죽지 않을려면 할 말은 해야 한다.


정말 한심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부분 법조계도 초록이 동색이다.

 

믿을 데가 없다. 자기가 보수라 했다가는 목이 달아나는 세상이 되어 간다.

다들 후세에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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