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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이라는 망상(妄想)의 자신감으로 저지르는 국정농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노골적으로 反美 의지를 드러내더니 취임 후에도 속도나 강도는 조금씩 조절하는 듯하나 그 기조는 변함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는 읍소로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 보복(?)에는 '결연한 대응'을 천명했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최근에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에 10년 넘게 지원해오던 예산을 끊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연구소는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 이 연구소가 운영해오던 북한 감시 매체 '38 노스(North)'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제니 타운 연구소 부소장을 콕 찍어 해임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예산 중단을 통고했다는데 이는 그가 38 노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편집장이기 때문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38 노스가 북한으로서는 괴로운 존재다. 이심전심으로 한국 좌익들에게는 손톱 및 가시처럼 여겨질 만하다.

또한 한미연구소는 미국의 한국 전문 전직 기자가 설립하고 대북정책 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전직 관리들이 이사장을 맡아온 곳이다. 산하 38 노스는 국내 언론들이 자주 인용하는 북한 전문 매체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정원을 비롯한 대북 안보 기관 요원들을 대거 몰아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감시기구나 단체들의 지원을 끊어 소멸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대북 감시 체계의 인적 구조적 말살을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북 감시나 경계 체계의 약화는 물론이고, 신뢰를 해쳐가며 불편해지는 미국과의 관계다. 필자는 이 정부가 보이는 對美 태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나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당장 나가라 할 수는 없으니 문정인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같은 이는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라며 설레발치고 다니고, 실제 정부는 큰 충격 없어 보이는 데서부터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反美 운동 단체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韓美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에 년 20억 원의 얼마되지도 않는 예산을 끊는 것은 아주 노골적이다.

국가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촛불 혁명'이란 망상과 믿지 못할 '여론조사 지지율'을 앞세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하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반사 기회로 여겨 국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위험하게 다루는 것은 국정농단 중에도 최악질이라 해야 할 것이다. 반역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마음속에 반역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해보자. 한미동맹(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954년에 발효되었으니 6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북괴의 6.25 남침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미군이 참전하였고, 휴전 이후 이 조약을 맺어 사실상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이러한 한미동맹에 대해 왜 무엇 때문에 불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