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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김정은 체제 보장'이란 말이 등장했다. 그런데 김정은 독재 체제는 아무도 보장해줄 수가 없다. 오직 김정은 자신의 능력에 달린 일이다. 이에 필수 조건은 김정은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다. 한국을 이대로 두고는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북한 내에서의 체제 보장도 불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을 지금처럼 가둬놓고 지상 낙원인 듯 계속 속이거나 압제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냥 둬도 망할 정권을 한국 좌익들이 못 망하게 붙들고 화근을 만들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국이나 미국의 침략을 우려한 방어용이 아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군사적으로라도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와,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내쫓기 위한 고육책임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당장 괌이나 알래스카 등 미국 영토를 칠 듯이 험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목적이 뭐였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 또한 전략의 수정일 뿐 주한미군 철수라는 종래의 목적을 바꾼 것은 절대 아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終戰)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어제(19일)는 청와대에서 언론인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다. 과연 그렇게 될까?

'종전'이니 '평화'니 하는 단어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평화로운 감상과 심리적 안정을 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바짝 긴장하게 된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처럼 남북 간 경제 격차가 지속되는 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핵·미사일마저 폐기하면 맨입 맨주먹으로 어떻게 주민들을 이끌 것인가? 그러한 상황을 김정은이 스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문 대통령의 숨은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긴장하게 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 몰래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을까? 당장 북한 곳곳에 공장을 지으려면 천막을 치고 지을까? 북한 주민들에게 기술·기능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병풍이나 발을 치고 교육을 하나? 주민들이 한국의 지원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공장이 지어지고 길이 뚫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김 씨 일가의 주체사상이 지탱할 수가 있을까?

좀 더 현실적인 문제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주한 미군은 철수를 해야 한다. 김정은이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한국 내 좌익들 등살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버틸 이유가 없어진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던가, 다행히 김정은 일가를 배제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아마 7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째튼 망한다.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하여 '나를 따르라'하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꿈같은 얘기다. 잘되면 많은 피를 흘린 다음 베트남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잘못되면 또 외세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중·러 중 한반도 상황이 자국에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는 쪽에서부터 움직이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원한다면, 미국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루라도 빨리 김정은 일가를 제거하고 한국 주도의 흡수 통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