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자료 작성은 軍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건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자들의 행태가 문제다. 사사건건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아 적폐 청산이라는 로드 맵에 걸어 사실상 우익 말살의 기회로 활용하려 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문건의 존재를 안 것은 금년 초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송 장관은 대수롭지 않은 문건으로 판단한 듯 지난 3월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회식 행사에 같이 참석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가벼운 질문 형태로 자문을 받았다. 감사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송 장관은 최 원장에게 “軍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軍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최 원장은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대답했다. 첫 번 째는 “만일 軍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軍의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 째는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참고로 송 장관이 최 원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그가 법조인 출신이었고, 그렇기에 이러한 간단명료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밝혀진 문건 내용에서는 분명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검토가 아니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부결되든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혼란 사태에 대비한 검토 자료다. 단순히 검토로만 끝난 일로 軍은 이와 관련한 그 어떤 준비 명령이나 사전 사후 움직임이 없었다. 정상적인 사람의 시각이라면 당연히 '단지 통상의...'라는 최 원장이 상정한 두 번 째 대답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 회의 때도 송 장관이 이 건을 발표했으나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문건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다. 촛불·태극기 시위가 한창인 무렵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여러 차례 국방부에 위수령이나 계엄령 관련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했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에 지시하여 검토케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나?'라는 의혹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깨끗이 해명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철희 의원은 자기가 요청하여 자료를 만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 자료를 걸어 '쿠데타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우겨서 재미 본 자들이라 해도 도가 지나치다. 아주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나서서 '긴급 지시', '독립 수사단 설치' 따위의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더니 다시 당장 관련 문건 모두를 내 앞에 대령하라라는 것은 이야말로 국정 농단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자신이 이 문건을 검토하여 잘잘못을 판단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수사단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으며 軍 검찰과 법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정히 궁금하면 '나도 자료 한번 보자'라며 조용히 비서실에 지시하면 될 일을. 아마 대통령이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시위를 벌이는 듯하다. 평소 '황제적 대통령'을 문제 삼아온 사람의 올바른 태도로 보기가 어렵다.
송 장관은 이쯤에서나마 양심선언을 하고 물러나는 게 옳은 듯하다. 그것이 자신은 물론 軍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덜 더럽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면서 말했다.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즉 조직이나 나아가 국가에 충성한다는 뜻이다. 그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모든 공직자가 가슴에 새기고 행동해야 할 金言이라 여긴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더러운 출세욕인가, 아니면 저들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
한편, 유사한 상황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다. 대표적 사례가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說이다. 본래 이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특별조사를 해왔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조사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위원 6명 가운데 4명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로 앉혔다. 두 서클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특별한 관계다. 이 조사단이 나서서 세 차례나 뒤지고 또 뒤졌으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조사단에서 별 내용이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하자 김 대법원장이 나서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사실상 사건 종결을 거부했다.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 적폐 청산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결국 '아니면 말고'로 끝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디가우징' 논란과 '대법원 재판 거래'라는 얼토당토않는 새로운 문제 제기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들은 무슨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칼기 폭파·천안함 폭침 등에 아직도 북한 개입을 부정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짓거리나 '5.18 사태'를 38년째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행태 그대로다. 기무사 문건 사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게 틀림없다. 문건은 단순한 내용이다. 아마도 이를 조사한다며 별의별 새로운 의혹을 창조할 것이다. 끝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다. 그렇게 국민들의 시선을 빼앗아 놓고 政敵 제거와 남북 공조에 올인하는 수법이다.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딸은 감옥에 넣어 놓고 대통령이 김일성 손자와 부등켜안으며 시시덕거리는 세상이 올 줄이야... 온 나라가 완전히 좌익에 홀려 넋을 잃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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