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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가책임이 아니다. 탐관오리들의 잘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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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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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9 2018/07/20 09:38
수정 2018/07/20 09:47

게시글 내용

그걸 무능하고 한심한 판관 나부랭이가 국가(국민)책임이라 주둥이질

한 것은 명백한 오판에 해당된다.   국민(국가)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국민혈세로 때우려는 가증스런 짓거리를 하는 건가?  


이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해상 조난사고와 연관이 있는 모든 탐관

오리들의 잘못이다.    물론 이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곳은

그 선박의 선사 경영진과 선장 이하 선박직 선원들이고.


그러니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식의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짓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 탐관오리들(해수부 장관 이하 관련 담당자들, 해운항만협회

회장 이하 관련 담당자들,  선급협회 회장 이하 관련 직원들,  해양

경찰청장 이하 관련 해경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니 이들이 자비로 배상하는게 옳은 일이다.


배상금은 이들 무능하고 탐욕이 많은 오리(汚吏)들과 선장, 선사의 사장

이하 경영진, 그리고 조난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선박직 선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혈세는 단 한 푼도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이들이 책임의 경중을 따져 적절하게 배분받아 부담하는게 옳다.


그러니 재판관 나부랭이들은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는 국가나 국민

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큰 잘못임을 깨닫고 다시 판결하여 제대로

하기바란다.    왜 국민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국민혈세로 이들 탐관오리들의 잘못을 때우려 드는가?   판결 좀

제대로 해라!  이 멍청하고 무능한 판사 나부랭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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