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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 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북한이 지금까지 끈질기게 주장해 온 '우리끼리·외세 배격'에 남북이 합의했다는 의미다. 북의 주장에서 '외세 배격'은 '주한미군 철수'를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칙에 합의했다는 의미다. 위험한 도박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일으켰다.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에 걸쳐 일방적인 남침 도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얼버무리는 표현이다. 그리고  북핵은 그대로 둔 채 우리부터 사실상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하겠다는 조치들을 발표했다.

南과 北은 완전히 다른 체제다. 南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요 北은 일가 세습의 전제군주 체제다. 결코 서로 융합될 수 없는 체제로 어느 한 쪽이 이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민족 자주'로 합류할 수가 없다. 합치려면 우리가 '백두혈통'의 지도 아래 복속되든가 김정은 일가가 사라지든가 둘 중 하나가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그게 안 되니 지금처럼 따로 사는 것이다.

대힌민국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단일 국가로 승인 받았다. 북한은 김일성이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해 있었다. 그러다 노태우 정권에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사실상 국가로 인정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南北이 각자 자기 체제를 지키며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게 바로 평화다.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아 무력충돌이 일어나 많은 인명이 살상되곤 했었다.

평화는 말이나 선언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행동에 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한국에 대한 도발을 멈추고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기들대로 살면 누가 침략할 일은 없다. 가만히 있는 북한을 어느 나라가 침략하겠는가?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빈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빈곤은 곧 체제 위협으로 이어진다. 김정은 일가는 빈곤의 이유가 미국의 위협 때문이요, 미국의 사주를 받는 남한 파쇼 정권의 도발 때문이라고 선전해왔다. 이에 대적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해 온 것이다. 즉 핵 개발만 완성하면 천하를 평정하고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선전해왔는데 여기서 핵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은 공언했다. "어떤 제재도 도발도 위협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허물 수 없다"라며 "우리 공화국이 핵을 포기할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라고 말이다. 객관적으로 보나 이치로 보나 북한의 이 주장만은 진실로 봐야 할 것이다. 한국 좌익들은 믿어야 할 것은 안 믿고 믿어서는 안될 일을 만들어서 믿으려 든다.

미국의 제재가 예상외로 강력하고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는 등 상황이 급박해지자 김정은이 한국의 좌익 정부를 이용하기로 전략을 바꾸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사인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북핵 제거'라는 미국의 당면 과제에 '평화'라는 옷을 입혀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로 목표를 변질시키고 이제 '민족 자주'로까지 길을 이탈했다. 당초 목표인 '북핵 제거'는 다시 듣기 어려운 화두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적당히 타협하려 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알고 김정은을 사주하여 한미 동맹을 깨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스스로 핵 인질이 되겠다고 나선 꼴이다. 혹 '북핵'을 우리끼리의 핵'으로 연결한 환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과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게 아니다. 이를 매개로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한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에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쩌자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라고 성현들이 가르쳤는데 우리 국민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