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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3권 분립의 진정한 민주국가라 할 수 있다.

3권 분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완전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는 국민이

직선제 및 비례대표로 선출을 하니 문제가 없지만, 사법부는

확실한 독립을 하지못하고 행정부에 예속된 것과 같아서 3권

분립이라 볼 수가 없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번의 한,일 간에 분쟁의 빌미가 된 대법원

판결 역시 사법부가 제대로 독립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게된

국난이라 볼 수 있겠다.     행정부의 수장이 임명권, 즉 목줄을

쥐고 있는데 어찌 그 눈치를 살피지않고 자유로이 판결에 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국회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사법부가 제대로 독립을 하여

임명권자인 행정부 수반의 눈치를 안 보고 자유로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리고 검찰총장은

사법부에서 임명하는게 아니라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하는게

올바른 방안이라 생각한다.    치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