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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논객분 께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일 것

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일견 공감이 가는 얘기다.

소득이 있거나 혹은 증가해야 성장을 하든 말든 하지 이건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진 배 없으니.

하지만 본 필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든다.

세금을 쳐발라서 억지로 무늬만 성장포장을 씌우지만 알고보면

그런 성장마져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즉, 세금이 맞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세금만으로는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경제는 나날이 쪼그라들고, 기업형편도

어려워져서 세수 역시 감소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그 많은 세금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면 세율을 올리거나 혹은 국가부채를 증가

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달리 표현하자면 국민을

쥐어짜는 가렴주구 이다.

그러니 가렴주구성장 혹은 국가부채증가성장이 되는 셈인데

이런 것도 성장이라고 말 할 수 있나?    쉽게 얘기해서 국민

주머니를 털거나 쥐어짜는게 아니면 국가 혹은 공공부채를 증가

시켜 성장이라는 무뉘를 씌워주는 것이다.

이런 걸 일러 '눈 가리고 아웅'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더 쉽게 설명하면 그저 사기를 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성장을 개뿔...  대국민 사기극이지.  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