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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아닌 '사법부개혁'이 먼저다

2019. 10. 13. (日)

청강한담 조정구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조국에게 남동생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조권인 모양이다. 최근 조국 동생인 조권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지금 이 사회는 아주 개난리 중에 있다.
조권 그 인간도 역시 조국 못지 않게 패악질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이 피의자 조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지만 영장전담 판사인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
사가 그것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존나 묘하다. 왜냐하면, 

명재권 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 

다.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수사 경과, 범죄 전력 등을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씨부리고 자빠졌으니 말이다.  

이처럼 구역질나는 개같은 경우가 또 어디에 있는가.  

아니, 명재권 판사는 전지전능한 존재냐? 실질 심사를  

포기한 조권의 얼굴도 본 적 없다면서 '건강이 안 좋은 

지' 어찌 그리도 잘 알고 있는가? 지가 무슨 의사라도

되냐? 참으로 건방진 놈이 아닐 수 없다.  아마 명재권

판사는 신통방통한 '도인'이 아니라면  미친 '또라이'

그 둘 중의 하나가 틀림이 없을 것 같다. 

나는 법에 관해 문외한이어서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
이라는 일련의 사법절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사태를 
'사법농단이며 정치적 결정'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명재권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확실히 잘못된 결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기사,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지난 '양승태 前 대법원장
의 구속'이라는 사안과 비교해 본다면, 이번 조국의 동생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판사가 하느님과 동기동창이 아닐진대, 무슨 근거로 자신
의 입맛대로 누구는 구속시키고 누구는 불구속시키는가?

양승태의 경우는 '혐의가 애매모호하고 증거도 불충분'했
지만 어떻게든 덤터기를 씌워서 구속시켰음에 반해, 환자
행세를 하며 법 집행 기관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조국
의 동생 조권의 경우는 '혐의가 수백가지가 넘고 증거도
수천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도 명재권 판사는 좆도 아닌
야리꾸리한 말장난을 치며 편파적으로 판단해 불구속으
로 밀어붙였으니 도대체 젖먹이 아기인들 이따구 역겨운
개수작을 수긍하겠는가 말이다.

어이, 명재권 판사! 조국의 동생 조권의 경우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는 데도 수사 경과와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무슨
얼어죽을 좆지랄인가! 이따구 치졸하기 그지없는 명재권
식 기준을 근거로 삼아 영장실질 심사를 한다면 앞으로
전국의 모든 범죄 혐의자들은 단 한 명도 절대로 구속시
켜선 안된다! 지금 구속 중에 있는 모든 범죄자 혹은 범죄

혐의자들 또한 당장 석방시켜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네 법조인들은 입만 열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며 씨부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쟎은가! 평등은 무슨
개뿔?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양승태에게 디밀었던 그
법의 잣대를 문재인, 조국, 조민, 김명수는 물론 김정숙,
김경수, 이재명, 김은경, 손혜원, 피우진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법이 진정으로 평등한 것이 아니냐?

검찰은 아직도 조국과 그의 아내 정경심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지 못했다. 법원이 이런 저런 되도않은 구실
로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조국 펀드나 웅동학원 관련 계좌 추적도 일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평등하지 않은 그놈의 엿같은
법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는 그동안 범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에서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전담 판사는
대체로 ①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②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는지를 함께 고려해 발부 또는 기각하고 있음
을 뉴스보도를 통해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법에
대해 지식이 없을지라도 최소한 조국의 마누라 정경심과
조국의 동생 조권만큼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구속될 줄로
믿고 있었는데 불구속이라니! 에라이 니기미 좆이다.

더욱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권에게 돈을 건넨
두 사람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
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종범은 구속됐는데,
정작 주범인 조권에 대해선 불구속시켰으니 법이 더럽게
'불평등'한 게 아니냐? 신주단지 모시듯 신성하게 모셔지

고 있는 법이 '돈준 님은 구속, 돈받은 놈은 불구속'이라
는 해괴망칙한 좆지랄을 떨고 있으니 좆나게 어이없다.

아으, 좆도 씨발! 법이라는 것이 고무줄도 아니고 말이지
어떻게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법적인 잣대
의 기준이 늘었다 줄었다 하며 들쑥날쑥한 결과가 나오
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컴퓨터
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인공지능 컴퓨터에 판단
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대부분의 판사들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며 신의성
실에 입각하여 법을 수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소신도 없고 사명감도 없이 출세에 눈이 먼 나머지 단지
권력의 똥개가 되어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부나 하
면서 인생을 좆같이 살아가는 비굴하기 짝이없는 위선자
판사들 또한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쟎은가!

명재권 판사가 바로 그런 가증스러운 부류의 작자들 중
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골때리는 놈이지만서도. 저들은 언론방송에 등장할 때마
다 하나같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나는 이런
재숫대가리 없는 양아치 시정잡배 새끼들을 보면서 감히
'검찰개혁'보다는 '사법부개혁'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지금 사법부는 정권의 똘마니가 되어 기신거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제도가 파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단 한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개자식
과 집권당인 더불어공산당, 그리고 권력의 시녀인 법원이
앞장서서 조국과 그 일가의 범죄를 은닉하고 방패 역할
을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최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특수부 검사 40여명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양심이 결여
된 얼치기 정신나간 또라이 판사 한 놈이 단숨에 깔아뭉
개는 것을 보더라도 더욱 더 검찰개혁이 아니라 빨갱이
소굴처럼 보이는 사법부개혁이 우선이라는 확신이 든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제대로 된 삼권
분립의 모습을 보이려면 범죄자 조국 일가의 범죄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부터 먼저 구속시키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명재권 부장판사 등 이른바 권력의
기생충과도 같은 권력아부형 정치판사들을 싸그리 솎아
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다. 특히, 주뎅이만
까면 종북이념을 뇌까려대는 '우리법연구회'와 '민변'을
해산시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진심으로 바란다. 개좆만도
못한 빨갱이 문재인 악귀 패거리놈들의 악랄한 협박과
거지발싸개 똥걸레 쓰레기와도 같은 사법부의 가증스러
운 방해에 결단코 쫄지 말고 소신있게 나아갔으면 한다.
권력에 굴복한 비굴한 역사의 똘마니가 되지 말고, 부디
정의를 수호한 역사의 참다운 영웅이 되기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