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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프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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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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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05 2019/10/17 10:16
수정 2019/10/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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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건사고

세월호사건 원인규명- 황교안 반대. 문재인 찬성

가습기사건- 황교안 반대. 문재인 찬성

5.18진상규명-황교안 반대. 문재인 찬성

  

2.중국 사드보복

황교안 피해대책 및 사후처리- 오로지 미국과 일본에 의지

문재인 ㄱ.중국 과 관계 개선. ㄴ.베트남.인도 등 10여개국가 와 신남방정책 2년후 수출1등으로 중국대체. ㄷ,북방정책으로 새로운 수출시장개척. ㄹ,카타르 등 중동에 조선산업등 시장개척. ㅁ,영국과 FTA체결.ㅂ,중남미 와FTA체결.ㅅ,한미동맹강화(현대 자율자동차2.5조투자.삼성 반도체라인증설.롯데3.7조 투자)

  

3.균형경제

황교안 재벌위주정책 유지 민부론(이명박-4대강.해외자원개발.원화약세 재벌수혜 와 내수소비피해. 박근혜 대출받아 집사라 이는 양극화 심화,주택구입방해로 미혼증가와 저출산초래).노동자 착취,중소기업육성대책미흡으로 양극화 극대화

문재인 재벌보다는 중소기업육성 특히 미래 성장산업 집중투자(자울주행차,전기차 및 수소산업8.5조.바이오4조.로봇및 인공지능4조.태양광및 풍력등 대체에너지 집중투자.핀테크산업육성)

영세상공인 우대(카드수수료인하.세제혜택).편의점 거리제한.프렌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억제규제

4.노동대책

황교안 노동착취경제(최저임금인상반대.복지 및 노조대책 억압)

문재인 청년실업수당지급.중소기업취업시 수당보조,60대이상 노인일자리 제공. 최저생계유지을 위한 적극적인복지정책

군인복지 증진 병급 40만원에서70만원으로 인상

5.건강복지

황교안-복지정책에인색

문재인 치매국가책임제 (치매병원 센터증설). 중증환자 부담경감.MRI등 보험급여가능.

6.안보

황교안 북한과 적대관계유지.한미동맹 최우선

문재인 남북평화경제.러시아철도,가스관연결추진.중국과 1대1로 협력.한미동맹 강화와 국익을위한 다원화 외교

7.해외 순방국가

아시아-북한,베트남.중국.일본.인도.태국.라오스.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파푸아뉴기니,뉴질랜드,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유럽-채코.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러시아.프랑스,교황청,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

중동-아랍애미리트(카타르)

아메리카-미국.아르헨티나.


8.출산율 저하


1.6.25전쟁이후 배이비붐세대-농업사회-인구증가 노동력필요.보통8명 내외출산


1.박정희정부 산아제한-식량문제-2명출산.정관수술(승진.예비군훈련면제등혜텍)


1.98년 IMF 위기때 구조조정으로인한 대량실업과 비정규직양산으로 생활의 안정성훼손 및 양극화 심화-급격히 출산율 저하.88만원세대


1.보수정권의 부동산가격 부양책으로 양극화 심화-주거불안이 출산율 저하


1.보수정권에서 대학서열화 및 자사고,특목고 설립으로 높은 교육비 양극화심화로 출산율저하


 


해결책- 주택가격안정으로 주거안정필요.고비용 교육제도억제(평균화).정규직 양산(생활의안정화). 육아 국가책임제.교육 국가책임제등이 절실히 필요함- 출산율 증가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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