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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퓨리즘은 다수에 세금을 부담시켜, 극소수에게 이득을 준다]게시글 내용
[포퓨리즘은 다수에 세금을 부담시켜, 극소수에게 이득을 준다]
'세상에 공짜 혜택은 없다' 명언이 있다.
포퓨리즘으로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85~95%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 세금부담 > 혜택)
5~15% 정도만 혜택을 볼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금부담 < 혜택)
더하여 전체파이까지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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