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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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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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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61 2020/03/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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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소득 기준은 사회보험만 적용하고

재난기금은 월소득을 절반으로 줄여야한다,,

고로 월소득을 1인가구로 150만원으로 기준을두고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현찰로 줘라..

국가재정도 문제이지만 기준잣대를 현격히 해야

모두에게 불만이 없다,,

정부가 제안한 기준은 애매모호 하고 문제가 많은데..

탈세소득이 많은 나라를 전혀 고려못한 처사이다,,

겉으로는 소득이 적지만 간이 부가세 영세 사업자들중에 거의 60% 탈루가 다반사이고

무자료 현찰거래가 판을 치니 상당한 불만이많다,, (사업소득이 150이면 사업접는 소득의 근사치다)

직장소득이 150이면.. 아예 장사도 못할뿐더러 집도 구입할 엄두를 못낼소득이다..

이런분들이 도움이 절실한데..

지금까지 한국정부 관료넘들이 서민의 삶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정책을 하더니..

이번 지난기금으로 보아도

서민에 대한 무지가어느정도인지 들통난것이다,,

정신 좀차려라,,  

귀중한 국민세금으로 이런 개판을 치니 늘 요모양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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