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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제도를 없애야 한다. ]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제도인 양도세 감면 및 비과세, 보유세, 종부세 감면 등은 없애야 한다.

부동산은 보유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일부 특정자산에 대해 특혜를 주게되면 다른 곳에서 국민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특혜제도를 없애야 하며,

임대사업자 종부세, 보유세 감면  특혜제도도 없애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총보유금액에 대한 누진세제도로 하면 된다.

=> 1가구 1주택 특혜 문제로 지방집 버리고 서울/강남으로 서울/강남으로 이동하면서

서울/강남 투기가 계속되고 상승하는 것이다. 지방아파트는 반대로 계속 하락하는 것이다.. 

[매년 보유세로 하고 총보유금액에 부과하면 된다.]

예시

5억이하 0.1%

5~10억  0.5%

10~20억 1.0%

20~30억 2.0%

30~50억 3.0%

50~80억 5.0%

80억이상 7.0%

80억 이상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