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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수도권 주택공급 2023년 이후 안정될 것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이 2022년까지 다소 줄어들지만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안정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5일 국토이슈리포트 제25호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 인허가 실적 공급시차(2~3년)을 고려하면 수도권 주택 준공 물량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연평균 주택 준공물량은 2016년~2020년동안 26만5000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에 비해 올해 준공물량은 25만6000가구, 내년 25만1000가구, 2022년 24만6000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은 올해 8만가구에서 내년 6만8000가구, 2022년 6만4000가구로 줄어든다. 보고서는 정부가 2022년까지 수도권에 7만 가구에 달하는 전세형 주택을 추가로 공급키로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 물량이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 27만8000가구로, 2022년 27만5000가구 수준으로 약 2~3만 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은 내년 8만3000가구, 2022년 8만가구로 확대된다. 단 예상 물량은 정부의 전세대책이 목표한 만큼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2023~2027년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기간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27만9000가구, 서울은 연평균 8만2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 유형별로보면 수도권 기준 아파트가 22만2000가구, 비아파트가 5만8000가구 공급된다. 서울은 아파트 5만9000가구, 비아파트 2만2000가구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5만3000가구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큰 규모로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다만 이와 같은 전망 역시 3기 신도시 공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전제한 것이다. 보고서는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택지의 경우 경기 및 정책 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하기에 시장 상황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차3법에 대비하나 분쟁조정위늘리고 85억원 예산도 배정 국토교통부가 임대차3법의 후속조치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2021년까지 18개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까지 6개소를 추가 개소해 전국적으로 촘촘한 분쟁조정망을 구축하고 임대차3법의 개정으로 생기는 분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정부안)'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을 85억3800만원을 신설·편성했다. 지난 7월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두도록 했던 조정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감정원에서도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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