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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법권제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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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권도제한 한다면
국회도 제한해야한다,,
적어도 비례당선자는 거수기만 하면되고..
입법과정에 사라진법안에 대한중징계규정도 만들어
밥줄 부터 끈어야한다,,
요즘 개나 소나 입법으로 나라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이정도면 지금은 독일의 수권법과 같은 시대이다,,케슈타포의입법이고 완장만차면 다해먹자는식이다,,
최근에는 사업자 처벌법이란 이상한제도로
밥집에서 일하다 부상당하면
사업자를 구속 까지 한다는데..
실로 가관이다,,
지키지도 못할법으로 사회갈등이나 조장하고
도대체 뭣들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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