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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조회 : 957
 

[부동산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주택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총 금액에 대해 부과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금액 차이 얼마 이하는 면세, 얼마 이상은 세금 이런식으로 바꿔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도 보유금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바꿔야 한다.



현 부동산 세제는 지방에 거주하는 중산층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세금을 내고


강남 등에 거주하는 상위 부유층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매우 적게 내는 구조이다.


동일 금액 부동산일 때 지방 국민들이 수배에서 수십배에 이르도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다.


이런 세제 정책은 강남 부동산 부자들에게 특혜가 집중되고, 중산층 이하 주택보유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부동산 100억부자가 부동산 10억부자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 부자감세 특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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