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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양세율제 도입하여 소비여력을 개선해줘야 한다.] 조회 : 301
2020/03/03 12:31 (수정 : 2020/03/04 10:15)
 

[가족부양세율제 도입하여 소비여력을 개선해줘야 한다.]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와 싱글혼자 사는 경우


소득세율이 같다는 것은 심각하게 삶의 질에 차별을 일으킨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보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는 싱글일 때만 소비가 가능하고,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으면


지갑을 닫을수밖에 없는 경제구조가 되었다.



가족부양세율제, 싱글세율제 다르게 하여 가족부양하는 사람들도 세부담을 완화시켜


소비여력을 개선해줘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싱글에 비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와서는 절대로 안된다.


자녀가 생기고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소비여력을 충분히 유지시켜줘야 출산율 또한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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