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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세금 특혜제도를 없애야 한다. ] 조회 : 853
2020/08/02 11:09 (수정 : 2020/08/02 15:04)
 

[ 1가구 1주택 세금 특혜제도를 없애야 한다. ]


1가구 1주택 세금 특혜제도인 비과세, 보유세, 종부세 감면 등은 없애야 한다.


부동산은 보유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일부 특정자산에 대해 특혜를 주게되면 다른 곳에서 국민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특혜제도를 없애야 하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보유세 감면  특혜제도도 없애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총보유금액에 대한 누진세제도로 하면 된다.


=> 1가구 1주택 특혜 문제로 지방집 버리고 서울/강남으로 서울/강남으로 이동하면서


서울/강남 투기가 계속되고 상승하는 것이다. 지방아파트는 반대로 계속 하락하는 것이다.. 



[매년 보유세로 하고 총보유금액에 부과하면 된다.]


예시


5억이하 0.1%


5~10억  0.5%


10~20억 1.0%


20~30억 2.0%


30~50억 3.0%


50~80억 5.0%


80억이상 7.0%


80억 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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