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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전세난 대책] 조회 : 3257
 

[확실한 전세난 대책]


1. 건전한 주택투자(아파트 등)를 정착시키고, 시세를 적절히 상승하도록 만든다. 

  

2. 월세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월세입자 세액감면(25% 정도로) 혜택 증가를 유도하고,


임대인에게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여 자연스럽게 월세시장이 커지도록 만든다.


3. 전세시장에는 이와 반대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임대차법에 의무 월세 비율제 신설,


예: 보증금의 월 0.5%이상 금액을 월세 임대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만든다.


4.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금액을 은행에 예금할 경우 보너스 금리제도(+3% 등)를 신설한다.


(은행 저축금리가 2%이면 보너스 금리 3% 더하여 5%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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