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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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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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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 2019/07/14 14:02

게시글 내용

[부동산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주택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총 금액에 대해 부과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금액 차이 얼마 이하는 면세, 얼마 이상은 세금 이런식으로 바꿔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도 보유금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바꿔야 한다.



현 부동산 세제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서울/경기 등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은 적게 내는 구조이다.


동일 금액 부동산일 때 지방 국민들이 수배에서 수십배에 이르도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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