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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예상을 상회한 분양가 규제책 조회 : 51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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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10:44
 
예상을 상회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정

12일 오전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올해 10월초부터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한정했던 점은 예상했던 부분이었으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도 ‘최초 입주자모집 신청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점은 예상을 상회하는 규제로 판단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최종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지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도(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구), 세종 모두 정량요건을 만족해 분양가상한제의 사정권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건축단지 적용 확대로 하반기부터 분양 불확실성 확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미 철거/이주 등 사업이 진행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당장 10월 이후 분양을 추진중인 재건축단지의 분양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분양가상한제의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과 사업가치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답변하며 재건축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분양/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형 건설사 영향 불가피. 중립의견 유지

이번 규제로 대형 건설사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체별로 영향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지방 분양시장 위축으로 수도권/재건축사업에 집중했던 방향성이 역효과로 작용한 모습이다. 건설업종에 대해 중립의견을 유지하고 주택시장 규제 영향에서 자유로운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 선별적인 접근을 권유한다. 한편 주택사업과 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다. 주택사업 이익비중이 대부분인 가운데(2018년 별도기준 103%),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실적 불확실성이 늘어난 점을 감안했다. 타 건설업체와 대비해 해외수주라는 탈출구가 없는 점 역시 우려 요인이다.

한투 김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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