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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정부 5G 요금 규제 정책과 통신사 실적 전망 조회 : 159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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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1:24
 

□ 높은 5G 요금으로 통신 요금 규제 우려 다시 커지는 상황

최근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5G 요금이 너무 비싸며 요금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신요금인하 이슈가 재차 번지지 않을까 하는 투자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2020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 각 정당에서 통신요금인하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현 정권 내 인위적 요금인하 권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

하지만 당분간 인위적 통신요금인하 권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 정권 스탠스는 이미 드러난 상황인데 향후 요금 인하 보다는 5G 육성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5G가 4차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신산업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상황이라 ICT 육성 정책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취지 하에 정부는 2019년도 데이터 요금인하 목표를 동결하였다. 트래픽에 연동하는 요금제로 변경함에 따라 단위당 요금인하는 여전히 가능하겠지만 인당 통신요금 자체가 내려가긴 어려워 보인다. 향후 5G SA 시대엔 요금인하 권고 자체가 쉽지 않다. IoT에는 요금 인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G 휴대폰 요금 인하 권고는 가능하겠지만 다음 정권 초기인 2022년에 이루어질 듯하며, 2020년 총선에선 공약 등장에도 실행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 글로벌 규제 상황 급변, 통신사간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 전망

전세계 5G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국내외 규제 기관들이 요금 인하보단 산업 육성에 치중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정부가 인위적 통신요금인하를 추진하기 어렵게 한다. 최근 세계 규제기관 포럼에서는 투자를 보장하는 요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기적으로는 5G 요금 인하는 정부가 아닌 통신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5G 보급률 확대를 위해 2020년 중가 요금제 출시가 전망된다.

□ ARPU 1만원 상승, 통신산업 영업이익 3년간 60% 성장 전망


정부 요금인하 정책을 감안해도 5G 휴대폰 ARPU는 LTE 대비 1만원 성장할 전망이며 이동전화매출액은 현재대비 7.5조원 증가가 예상된다. 비용 증가 우려가 크지만 서비스매출액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CAPEX 8조원 이상이 3년 이상 지속되더라도 매출액 증가 폭을 감안하면 감가비 부담도 크진 않다. 규제 상황을 감안해도 2021년 통신산업 영업이익은 2018년 대비 60% 성장할 전망이다.


하나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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