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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이전과는 다소 다른 정부의 Nuance 조회 : 20
증권가속보3 (1.241.***.228) 작성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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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대감
2019/12/03 07:17
 

□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11월 28일 한국전력 이사회


11월 29일 한국전력은 공시를 통해 전일 이사회에서 논의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경과사항을 공표했다.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공식적인 안건은 없었다.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었으며 향후 전기사용실태 조사와 외부기관의 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계속 토의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설령 전기요금 개편 관련 안건이 공식적인 의제가 되었다고 할지언정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기계적인 개편안 발표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낙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 큰 변화는 없지만 산업부의 달라진 태도는 매우 긍정적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석탄발전 가동 중단과 상한제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안정적 전력수급이 전제되기 때문에 전력수요 변화가 심한 성수기에는 발동조건이 쉽게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석탄발전량 감축은 분명 비용증가 요인이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내용은 산업부 보도자료에 나타난 정부의 태도 변화다. 2020년 3월까지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한 뒤 전기요금의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한 점이다. 비용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요금 변동요인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원론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번 사례는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 2020년에도 점진적이지만 유의미한 규제개선 진행될 전망


2020년 기대할 수 있는 규제 변화는 기존에 정부가 언급했던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ESS 충전전력요금 할인,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의 조정에서 그칠 것이다. 연료비연동제 도입은 물론이고 당장 몇 %의 전기요금 인상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요금규제 영역 바깥일지라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시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나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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