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정보

주식종합토론

글쓰기 답글 인쇄
목록 윗글 아래글
[건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조회 : 75
증권가속보3 (211.211.***.146) 작성글 더보기
쪽지 쓰기
친구 추가
등급 대감
2020/07/13 09:12
 
7.10 대책 :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 + 다주택자·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6.17 대책에 이어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6.17 대책이 과열지역 및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했다면금번 7.10 대책에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상향과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취득세 감면과 LTV DTI 10%p 우대 가능한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부동산 세제 강화 내용 역시 포함되었다. 우선,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기존 12.16 대책 4%)까지 인상하기로 했으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1)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기본세율(6~42%)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과 2)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6~42% → 60%)] 안이 포함되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적용은 매물 유도를 위해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취득세율 역시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기존 1~4%에서 1~12%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통한 공급 효과는 미지수, 구체적인 공급 정책은 부재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강화로 일정 수준의 매물 출회가 예상되나, 이를 통한 가격 안정화 수준까지의 공급 확대 효과는 미지수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강화 적용까지 시기적 여유와 보유기간에 따른 절세 효과,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증여나 임대가격 전가 등은 주택 소유주가 매도 이외의 대안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공급 측면에서 정부는 주택공급확대 TF 구성을 통해 ①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②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③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④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⑤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의 검토가능 대안을 언급했다.

현 시점에서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관련 대안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여부가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안타 김기룡



닫기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 본 기능은 시범적용으로 추후 운영방침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글 글 글 글

한마디 쓰기 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글쓰기 답글
목록 윗글 아래글
윗글
[보험] 7월 monthly: 이슈 점검 및 2분기 preview
아랫글
[지주회사] Weekly: 부천부동산 매각 & 美 Sorrento 주가 상승 → 삼양홀딩스

 

  • 윗글
  • 아랫글
  • 위로
코스피
2432.35

▲13.68
0.57%

실시간검색

  1. 셀트리온302,000▼
  2. 현대차172,000▼
  3. 셀트리온헬스103,900▼
  4. 삼성전자59,000▲
  5. 삼성바이오로843,000▲
  6. 일신바이오6,390↑
  7. 수젠텍33,900▼
  8. 카카오354,000▲
  9. 휴마시스15,250▲
  10. 넷마블149,500▼